경실련은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도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경실련)

그동안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장 및 정개특위 중심으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각 정당 간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다행히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됐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다당제 개혁과 정책 국회를 위하여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공론조사 결과 이후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간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이 포착되어 우려스럽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당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정개특위의 주먹구구식 선거제도 개편안 모색, 일부 국회의원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맛대로 해석 속에서 역행되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이, 취지 및 배경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및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공론조사 결과와 정치권 동향은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한성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기자회견문 낭독은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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