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 내놓아라

경실련l승인2023.06.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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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 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각 지도부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사표 방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 배분(비례성 증대)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급급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핑계 삼아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이 공론조사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 공론조사에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 공론조사를 꾸렸음에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구 의원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국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율에 근거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2004년부터 별도의 정당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표 방지 효과는 미비했고,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이 배분되지 못했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적용할 비례 의석(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배분하는 연동 배분 의석을 비례 의석으로 조정해야 함)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현행은 비례대표 의석이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며, 이 중 30석은 50% 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 비례대표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거대 양당의 지도부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정치개혁, 정치혁신 등을 외치고 있다. 거대 양당은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에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 제시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거대 양당이 뒷짐을 진 모양새로 밀실 야합으로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함께 밀실 야합을 시도할 시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21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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