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의 숙의 토론 결과 부정 말아야

참여연대l승인2023.06.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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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조사 편향성 운운, 숙의한 시민 모독하나

선거제 개혁 위한 공론장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논의에 협조해야

6/20(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의 편향성을 운운하며 조사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시작했다. 또한 의원 30명을 줄이자는 김기현 대표의 국회 연설에 이어 어제(21)는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30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자, 편향성 논란을 억지로 만들면서까지 결과를 흠집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겨우 한 발 나아가려는 선거제 개혁 논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전원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의원 감축은 물론 비례대표제의 축소 내지 폐지가 민심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 혐오를 재확인할 뿐인 단순 여론조사와,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시간이 담보된 숙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공론조사의 결과는 달랐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5%에서 숙의 후 37%로 크게 줄었고,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3%에서 숙의 후 33%로 크게 늘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이 더 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에서 숙의 후 무려 70%로 늘었다. 시민들은 어렵게 시간을 내어 숙의와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대안을 모색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열린자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집권여당이 진중한 토론 대신 정치 혐오에만 기대어 대표성과 비례성을 악화하고 기득권 의원들의 특권만 늘리는 의원정수 축소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심지어 이를 감히 개혁이라 우기는가.

무엇보다 편향성을 운운하며 공론조사의 신뢰도를 흠집내려는 시도는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응답 결과를 부정하고 그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참여단을 욕보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의 의원 정수가 인구수와 사회 복잡성에 비해 심각하게 적다는 것은 학계의 상식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의원 감축과 비례대표제 축소의 이유에 대해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피상적 주장 말고 조금이라도 이론적 근거나 사례를 가져와보라. 그러지 못하겠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공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기반한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제대로 임하는 것이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일 것이다.

(2023년 6월 2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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