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부산여성행동l승인2023.06.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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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90차 수요시위 성명서

지난 6월 21일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가 1600차를 맞이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단 한주도 빠짐없이 매주 수요시위를 이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은 단 하나, ‘일본은 사죄하라’였다. 피해자들의 외침은 수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에 인권과 정의의 큰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이후 이곳 일본영사관 앞에서도 매월 마지막 수요일 부산여성행동 수요시위를 8년째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오랜 세월 단 한 번의 사죄도 반성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부정하고 있다. 불법강점과 강제동원은 없었고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행위였다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짓밟고 있다.

이런 일본이 이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듯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자국 내에 보관할 방법과 핵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용이 싸게 드는 해양 투기를 선택했다. 전쟁범죄도 모자라 바다를 핵오염수로 뒤덮는 환경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버젓이 선언하고 나서는 일본의 뻔뻔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ALPS가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제거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최근 밝혀진 ALPS의 고장만 해도 8번에 이른다.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역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식품 기준치의 180배 넘게 검출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현재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풀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이런 지경이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하다.

최종 검증을 한다는 IAEA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IAEA는 핵발전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핵 발전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일본의 결정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 해양 방류를 제안한 것도 IAEA였고, 엄청난 분담금을 내고 있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IAEA의 검증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본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한심하다 못해 경악스러울 지경이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점점 커져 가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정부 여당은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일본 편을 들고 있으니 일본이 기고만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눈물 나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우리 기업의 돈으로 제3자 변제하자고 하더니,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휘날리며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도 한일관계 개선이라 우기며, 이제 핵오염수 방류마저 묵인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굴종 외교가 모든 사단의 원인이다. 진정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핵 테러 공범이 되고 싶은가.

바다는 한번 오염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바다는 우리의 생명이며 미래이다.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일본 정부의 행동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수산시장 먹방 이벤트 따위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 윤석열 정부는 국제 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라!

(2023년 6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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