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28)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체위원회 회의를 통해 1차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4일만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경매강행과 대출 상환 부담에 다섯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늦게나마 피해자 인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 이제라도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정부의 보수적인 대출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자체별 피해실태조사와 피해신청접수를 통해 파악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규모와 유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맞는 피해지원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지원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그 대안으로 마련한 대출지원 정책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약 70%가 기존 전세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20년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 피해주택 중 LH 매입임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피해지원실태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추가지원대책이든 추가입법이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했으니 정부의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여전히 입주 전 피해자, 이중계약 피해자 등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심화되는 역전세난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르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여전히 모호하고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특별법 피해자로 어렵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배제하는 추가적인 대출정책 요건, 여전히 불분명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임대 조건, 신탁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정부 차원의 과제도 산적해있다. 전세사기 범죄수익 환수나 무분별한 갭투기와 전세사기를 가능케한 전세가율 규제, 대출 및 보증규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관리·제재 강화 등 특별법 이외의 추가입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세사기대책위와 시민사회는 피해자 인정 이후에도 심사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구제대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동해나갈 것이다. 정부정책의 명백한 실패로 대규모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2023년 6월 28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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