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검사, 권익위원장 자격 없다

참여연대l승인2023.06.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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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 윤 대통령과 사적인연 권익위 독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검사편향인사 반복, 검사⋅캠프인사에 대한 ‘보은인사’ 일 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6/29)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부패방지 및 청렴주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위, ‘BBK사건’ 등 수사이력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력 등을 고려하면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은 국가기관 전반의 부패방지, 부패⋅공익신고 등과 관련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해 ‘검사편향인사’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사 출신의 인물을 장관급 직위에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또한 오만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이해충돌 등 공직윤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반부패전담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확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규율한다. 또한, 내부에서 은폐된 부패행위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주무부처이자, 부패⋅공익신고 접수기관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면 부패방지라는 미명 하에 정권의 통치 도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부패가 묻힐 수 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은 물론, 고위공직자의 비위 등으로 인해 정권과의 대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립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검사 시절부터 최근, 선거캠프로까지 이어지는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윈장으로서 과연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하게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묻게 한다. 예를 들어,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과장을 역임했던 2010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시 소위, ‘BBK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책임자였던 그는 투표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 모두를 무혐의처분하여, ‘부실수사,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받았다. 또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했는데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해명하기보다는 공익신고자의 신분공개를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과연,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으로서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경력과 행보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취임 이후에도 이해충돌로 인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크다. 국민권익위원장 또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제출 및 공개(법 제8조)’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라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은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명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대형로펌에서 오래 근무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민간부문에서 자문이나 대리한 내역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크며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을 취임 전 소속되었던 대형로펌이 수임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의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은 검사 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선거캠프에서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대응했던 선배 검사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김 전 검사의 면면을 볼때 기존의 반부패‧청렴제도의 원활한 운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확대⋅강화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마저 감사원처럼 정권의 통치도구가 격하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을 기대할 수 없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의 국민권익위원장 지명은 거듭된 인사실패의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2023년 6월 3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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