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가계부채 확대·투기조장 정책 당장 그만둬라

참여연대l승인2023.08.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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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부양 위해 빚내서 집사라? 경제위기·침체로 이어질 것

‘내집마련 지원’ 명목 투기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축소·폐지해야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1.3 대책을 발표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지, 전매제한 대폭 완화, 주택소유자의 청약 허용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고,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1주택자에게도 대출한도 5억원까지 DSR 적용을 배제해 ‘빚내서 집사기’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들의 내집갖기를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로 하여금 부채를 지렛대(Leverage)삼아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하는 방안들일 뿐이다. 금리상승과 대출규제로 가까스로 상승세가 꺾인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윤석열 정부에 특례보금자리론 등 부채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여러 정책들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조장 기조가 가장 잘 드러나는 정책은 ‘특례보금자리론’이다. 이 대출상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 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빚을 내 주택투자에 나설 수 있는 계층을 동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내집마련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하는 다른 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과 같은 다른 주택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비록 3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긴 하나 1주택 소유자도 주택구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4.25~4.55%(8월 11일부터는 4.4~4.7%) 금리, DSR 없이 DTI 50~60% 조건으로 실행가능하다. 주택소유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에 나섬에 있어 레버리지로 악용하기에 안성맞춤인 대출상품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 투기수요를 자극해 건설경기를 억지부양한들 이미 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집값이 더 오르고, 가계부채 위험을 증폭시킨다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만 높일 뿐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정부의 대출지원은 재기지원을 위해 시드머니가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최소한의 주거비·생계비 마련이 당면한 과제인 금융약자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 외 모든 대출은 금융의 기본 원칙인 즉 상환가능성을 고려해 실행돼야 하고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은 폐지되거나, 1주택자를 제외하고 차주 소득·자산 요건 강화, DSR 규제 적용 등 그 대상범위와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자 발목지뢰로 정부의 통화정책, 경제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2%나 높고, 그에 따라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한국 전체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200%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약 1,860조원이었던 가계금융부채에 더해 1,000조원에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현재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한국의 가계부채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규모로 부푼 상태이며, 당장 부채위기가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는 가계소비 위축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라는 덫에 우리 경제를 가두고 있다. 윤 정부가 ‘서민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산층의 투기욕망을 자극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획책하면서, 그 부담을 모두 가계부채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재의 정책들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8월 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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