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고 조속히 설립해야”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3.08.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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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 및 확충 요구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 (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최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어 범유행 초기부터 헌신해왔던 지방의료원의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있지 않아 공공병원의 회복이 최소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도 도달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보상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제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직원들 급여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민간병원들은 당시 미지의 질병을 외면하였지만 공공병원들은 앞장서서 환자를 받고 적극 대응하였음을 기억한다. 그런 결과로 대전과 서부산, 서부경남의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에 정부가 나섰지만,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게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관련 예산도 삭감하더니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 시행결과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없던 일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울산은 만성적인 의료부족에 공공병원마저 없는 도시가 되어 필수의료 기능 회복의 계기를 상실해 버렸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가 울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된다. 광주의료원도 기재부의 예타 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고, 인천 제2의료원도 마찬가지 운명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렇듯 재난상황일 때와 재난이 지나간 이후 상황일 때 정책이 정반대로 크게 바뀐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재난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까. 지방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기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는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고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 및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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