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무분별· 무한 반복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규탄한다!

중구의회는 의원 7명, 공무원 4명이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4박 6일 동안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올 계획이다. 그런데 불과 9개월 전인 작년에도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4박 5일 동안 의원 7명과 공무원 3명이 일본 삿포로 일대로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구·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중구의회도 마찬가지다.

1. 시대착오적인 명분

중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 명분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선진 의정활동을 경험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해 선진국의 각종 우수 정책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한다는 동음 반복이며 1970년대나 1980년대에나 적절한 명분이다.

2. 공무가 아닌 관광성 출장과 무한 반복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일정

1) 일단 첫날부터 유명 관광지인 인어공주 상, 게피온 분수, 니하운 항구와 궁전, 성을 방문하는 관광 일정이다.

2) 거기다 덴마크에서 노르웨이로 이동하면서 ‘크루즈 체험과 숙박’까지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공무국외출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관광을 다니면서 국제적 감각을 익히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3) 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북항 오페라 하우스’를 위해 코펜하겐 왕립 오페라 하우스,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한다. 부산 북항 오페라 하우스는 설계와 시공이 문제가 되고 있고 운영의 경우도 부산시가 특정 인물을 데려오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중구의회가 북유럽의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해 어떤 부분을 중구에 맞게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정을 짠 뒤 목적을 끼워 맞춘 전형적인 관광 일정이다.

4) ‘공식방문’으로 ‘노인 전용 서비스 하우스 방문’, ‘코펜하겐 시청사, 빈민촌 도시재생 지역’을 견학한다고 하나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국제적 감각을 익히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중구에 밴치마킹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런데 중구의회는 이미 2019년에도 유럽 출장(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을 다녀온 바 있다. 이 당시에도 독일에서 ‘도시재생 지역’, ‘육아 시설, 양로원, 노인시설 견학’을 한다고 했다. 중구의회는 불과 몇 년 전 같은 목적으로 유럽의 시설 견학을 통해 중구에 맞는 벤치마킹을 못해 다시 북유럽의 시설 견학까지 가는 것인가. 이 시설 방문을 통해 중구의회가 중구에 도입하고 계획하는 것인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3. 여비규정 지키지 않은 경비 산출

중구의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비 산출 규정들을 무시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도 과다 산출했고 규정도 무시했다. 그리고 예산초과분은 개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연한 부담이고 개인들이 출장 경비를 얼마나 더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비 산출 규정부터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중구 구민은 무더위와 인상되는 각종 요금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도 구의원과 공무원들은 구민의 혈세로 규정도 지키지 않고 관광성 출장을 가고 있다.

4. 의원 7명이 공무원 4명이나 거느리고 가는 공무국외출장

중구의회가 9개월 만에 두 번씩이나 일본, 북유럽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면서 공무원 4명을 동반하는데 의회 사무과의 공무원 2명(사무과장, 의사계장)이 작년에 이어 또 함께 출장을 간다. 마치 중구의회 사무과에는 공무국외출장 수행 전문 공무원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매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의원의 관광 일정에 공무원 4명이나 수행까지 하는 것은 구민에게는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특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구민이 무섭지 않고 구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5.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도 우습게 취급하는 안하무인 공무원

중구의회는 이런 여론과 질책들을 한낱 언론의 트집 잡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 공무원은”‘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보다는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작년에 여러 차례 모 방송국이 공무국외출장, 또 여러 탐사 기획하는 보도자료도 있었다. 보도자료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 보고 싶은 면만 보는 면도 많다. “라는 발언을 했다. 공무원까지 거느리고 가는 반복된 공무국외출장에 무엇을 얻어 와서 중구 구민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얼마나 더 살기 좋아져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가. 의원들이 특별한 목적 없는 관광성 출장을 가니 공무원도 비판 여론을 왜곡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중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9개월 만에 다시 가는 북유럽 크루즈 숙박 공무국외출장 당장 취소하라!

둘째, 왜 매번 같은 공무원들이 반복해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지 해명하라!

셋째, 공무국외출장 경비 제대로 산출하고 규정 위반 바로잡아라!

(2023년 8월 24일)

노동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참여연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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