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서간 무정차 KTX를 개통하라

부산경실련l승인2023.08.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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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부산~수서간 무정차 KTX를 개통하라!

1. 9월 1일부터 부산~수서간 SRT 운행이 축소됨에따라 부산·울산·신경주행 SRT는 좌석 4,100석 이상이 줄어 수도권 강남방면과 부산을 오가는 시민들이 불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구간의 노선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하면서 부산시에서 요구한 부산~수서간 KTX 증편 역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대책은 ▲KTX 증편은 수서행이 아닌 서울행으로 수서행의 수요를 반영할 수 없으며, ▲아직 편성되지도 않은 SRT나 KTX 추가도입은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좌석할당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감소된 좌석을 늘릴 수 없어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3. KTX와 SRT의 선로 사용료와 승차권 요금 체계가 다르고 차량 정비 문제 등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부산~수서간 KTX 증편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KTX와 SRT가 분리되기 전 코레일은 부산~수서간 KTX를 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런 기술적 장애가 없고 철도사업법상 당연사업자로서 추가적인 면허 발급도 필요없다. 결국 국토부가 부산~수서간 KTX를 증편한다는 결정을 한다면 언제든 고속열차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

4. 국토부와 코레일은 지난 3월 부산~수서간 SRT 축소를 확정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부산 시민들과도 어떠한 협의와 소통이 없었다. 적절한 대책 없이 경부선 SRT 운행을 축소시키는 것은 기존 경전선, 동해선 승객들이 겪었던 환승불편을 부산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루에 수 만명씩 이용하는 철도의 이동권 문제를 단 한 한례의 안내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5.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철도 정책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의 연계성을 높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철도의 기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산과 수서를 무정차로 연결해 2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면 국민 이동성 확대 증대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6. 2022년 하반기 경부선 SRT 평균 좌석 이용율은 일평균 135%로 이미 좌석점유율은 초과상태다. 2015년 중반에 부산~서울간 KTX 무정차 운행은 이용 승객의 부족으로 중단되었으나 현재의 고속철도 이용 증가 속도로 보아 평균 80% 정도의 점유율이 예상된다.

7. 무정차 운행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승강장 ‘안전문제’는 동대구역과 대전역의 통과 속도를 줄여 해결할 수 있다. 현재도 이들 승강장을 지날 때는 시속 100~150km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으며, 부산~수서간 KTX가 무정차로 서행 통과한다면 각 역에서 약 3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8. 부산경실련은 부산~수서간 KTX 무정차 운행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부가 현재 준비중인 부산~서울간 KTX 증편이 아닌 부산~수서간 KTX 무정차 운행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9. 부산경실련은 부산~수서간 KTX 무정차 운행을 위해 부산시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수서간 KTX 무정차 운행을 위해 부산시의회, 여·야 정치권과의 면담 등 부산~수서 무정차 KTX가 개통될 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부산~서울(수서)간 2시간 이동은 부산이 또 하나의 대한민국 성장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2023년 8월 28일)

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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