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해소 위한 주식매각백지신탁제도 무너뜨린 대표 사례

정상적 주식거래 입증할 자금 출처 등 거래내역 공개해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도입한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렸음이 확인됐다. 청와대 재직 당시 주식 보유 문제를 해소한 형식을 취했으나 그 실질은 우호적인 제3자에게 지분을 맡겨놨다가 되찾았다(소위, 주식파킹)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김행 후보자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짓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행 후보자는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소셜뉴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 위해 스스로 관련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주식의 거래내역과 그 자금의 흐름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주식파킹 등 재산 관련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김행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공직자의 자격도 없다.

후보자 본인의 주식은 공동창업자에게, 배우자의 주식은 시누이에게 모두 팔았다는 게 김행 후보자의 해명 내용이다. 그런데 김행 후보자가 2013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임명 직후와 퇴임 직후에 공개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자료와 소셜뉴스 주식 매각 신고 자료 사이에 배우자와 자녀가 갖고 있던 소셜뉴스 일부 주식의 행방이 설명되지 않는다(하단 자료 참고). 김행 후보자 가족이 매각했다고 신고한 소셜뉴스 관련 주식 일부가 같은 날 공개된 재산등록신고내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행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주식거래내역 등을 낱낱이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김행 후보자가 2019년 등에 다시 사들였다는 소셜뉴스 주식가액은 2013년에 매각한 주식가액보다 상당히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행 후보자 부부의 보유 재산은 청와대 대변인 때인 2013년 24억여 원에서 140억여 원이 늘어난 약 164억 원이다. 이 가운데 김행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이 147억여 원이고 소셜뉴스 관련 주식만 102억여 원에 이른다.

김행 후보자 부부의 보유 재산이 불과 10년 만에 거의 7배나 늘어난 이유는 소셜뉴스 관련 주식 때문이다. 김행 후보자 주장처럼 공동창업자나 시누이에게 주식을 맡겨둔 게 아니라 정상적 거래라면, 오른 주가만큼 제 값을 치르고 되사와야 한다. 김행 후보자 부부가 주식을 되사온 자금 출처와 매매 자금의 흐름 등 거래의 실질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설명해야 한다.

끝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체 무엇을 하고는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인사 때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언론 취재만으로도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부터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직자 인사의 사전 검증을 책임지겠다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긴 한가. 만약 인사정보관리단이 제대로 검증해 보고했음에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무시한 것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거듭되는 인사검증의 실패 상황에 대해 입장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3년 9월 2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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