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민주화 '최악' 위기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실질민주주의 확립이라는 숙제를 한국 사회는 안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상황은 기본적인 민주화 요구마저도 묵살한 채 신음하는 민중들을 탄압하는 독재가 심화되고 있다. 필리핀, 타이, 버마의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한다. /편집자

마르코스 정권 이래 최악의 민주주의 위기
[필리핀]지난 6년간 1천여명 정치적 살해·실종

현재 필리핀은 정치, 경제적으로 86년 마르코스 정권 이래 최악의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필리핀 정부 통계청의 가구 수입과 지출보고서(FIES)에 따르면 인구 8천5백만명 중에 약 6천5백만 필리핀인들이 하루 96페소 미만(약 1천8백원)수입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 한 민간사회연구소(IBON)의 조사에 의하면 부익부와 빈익빈은 현상은 심각해서 10명의 부자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빈곤계층 4천9백만명의 수익과 비슷하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 2001년 부패정치 혐의로 물러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아로요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부패와 정치적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6년간에 걸쳐 약 1천명에 이르는 정치적 살해와 실종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5월 14일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상원의원에서는 아로요의 반대그룹이 절대 다수로 당선된 반면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아로요 연합정당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원의원에서는 아로요 정부의 반대파가 3분의 2 인 88명이 명이 당선되었으며 반대로 하원의원은 전체 219개석 중에서 90%를 차지했다.

좌파 정당이 소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아로요 정부는 시위군중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통령령 등을 신설했으며 국가 긴급 사태에는 무력적인 진압이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 사진 가운데가 아로요 대통령

지난 30여년간 필리핀의 민주주의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마르코스 독재정권 시절의 계엄령(1972년 9월 21일 이전)이전과 마르코스 독재정권하 시절(1972~1986), 그리고 그 이후 1986년 피플 파워 이후의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이후의 민주주의 재건시절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볼 때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수의 엘리트들과 전통적인 정치인들(따갈로어로 이들을 ‘trapo', 헝겊조각이라 부름)이 지난 수십년간 지배하는 동안 개혁적인 신진 정치세력이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와 선거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당과 대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14 총선에 정당 비례대표 후보를 준비한 정당이 91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좌파 바야무나 정당이 비례대표 3석을 얻으면서 6명의 아낙파위당(AnakPawis)와 연대한 것이 2001년이었다. 좌파 정당이 소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아로요 정부는 2005년 9월에 시위군중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약(EO No. 464, 대통령령 No. 1017 등)을 신설했으며 국가 긴급 사태에는 무력적인 진압이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 5월 총선기간동안 민주주의 기본을 위협하는 국가안보계획(NISP)이 테러방지를 이유로 제정되었다.

테러방지를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여러 곳에서 발생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당(Kabataan) 비례대표 후보자로 로날드 카바토(21)가 필리핀 중부 레이테의 올목시(Ormoc City)에서 활동 중 지난 5월 7일 저녁 무장된 20여명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28일간 감금당한 채 고문당하다가 선거가 끝난 6월 4일에 풀려난 사례를 들 수 있다. 같은 날 아낙파위당(Anakpawis)의 빈센트 보르자 선거운동원이 바얀므다 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수행하다가 군인들의 의해 반군혐의를 받고 체포당한 사례도 있다.

지난 1986년 피플 파워이래 정치 경제적으로 더딘 행보를 하고 있는 필리핀 민주주의 행보는 동남아시아 뿐 만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아시아의 모든 이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다.

나효우 아시아NGO센터 운영위원장

신자유주의 강화 위한 군부쿠데타
[타이]“왕실 후원아래 ‘무지한’ 빈민들의 표 거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전국적 수준의 대규모 투쟁과 개인과 사회운동이 벌이는 일상적 투쟁이 결합된 지속적 과정이다. 타이는 1957년부터 16년 동안 군부독재 아래 16년간의 경제발전으로 타이 사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자와 학생 운동이 성장하고 이들이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가 됐다. 그래서 1973년에 성공적인 반독재 투쟁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배자들과 보수적 중간계급들은 반격을 꾀했다. 그들이 만든 파시스트 폭력 조직이 좌파들을 공격하고 살해했다. 마침내 그들은 1976년 10월 6일 타마삿 대학교에서 엄청난 대학살을 자행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타이공산당에 가입했다. 불행히도 타이공산당은 도시 투쟁을 포기하고 농촌에서 무장 투쟁을 벌였다. 타이공산당의 농촌 무장 투쟁의 실패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멸감을 느끼고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했다. 전 타이공산당 지지자들 중 가장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은 지역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시작했다. 타이 NGO들은 빈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풀뿌리에서 소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정치적 환멸감이 외국 정부와 NGO들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결합된 결과, 그들은 정치 문제를 등한시했다.

그러나 타이공산당이 벌인 무장 투쟁이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지배계급은 정치 체제를 자유화해야 했다. 그 결과 엘리트의 이익에 도전하지 않는 부르주아 의회민주주의가 탄생했다. 부르주아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군부의 힘보다 의회의 금권 정치가 더 중요하게 됐다.

군부의 영향력이 줄고 민간 자본가와 금권 정치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1991년 2월에 마침내 갈등이 폭발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려 노력한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는 선출 정부를 몰아냈다. 그러나 1년 뒤인 1992년 5월에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가 일어났다. 1992년에 군부에 반대한 활동가들 중 상당수는 70∼80년대에 활동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었다.

1992년 반독재 항쟁과 5년 뒤 아시아 경제 위기는 현대 타이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었다. 이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다. 그래서 1997년 신헌법이 탄생했다. 이 헌법은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시민사회 정치의 혼합물이었다.신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일보 전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신헌법은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는데, 통신 재벌 탁신과 그의 타이락타이당이 이를 이용했다. 2001년 1월 총선에서 타이락타이당이 압승했다. 이 승리는 부분적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와 농촌 경제 발전 기금 등 일련의 빈민 공약 덕분이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서 만들어 진다. 그러나 민중 운동의 지도자들은 우파 왕정 지지 운동인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동맹’과 연합했다. 이 운동은 탁신 정부를 비민주적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 운동은 2006년 9월 19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군부가 임명한 총리는 1992년 학살에 책임이 있는 전 군 장성이다. 군부, 왕정 지지자, 중간 계급, 신자유주의 정치인과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쿠데타를 지지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빈민들을 혐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지한’ 빈민들의 표로 선거의 향배가 결정될 수 없으며, 정부의 복지 지출에 반대한다. 쿠데타의 주요 목적은 타이락타이를 파괴하고 왕실의 후원 아래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지금 타이 민중운동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적 대표체를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자일스 자이 웅파콘 타이 출랄롱코른 대학 교수, 민중연합당 회원

90년 총선 승복 않는 군부의 억압
[버마]수지 여사 연금 연장… “세계 민주시민 모욕”

저는 한국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성공회대 아시아 비정부 기구학 석사학위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버마인 입니다. 지난달 10일,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의 초청으로 제 2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저로서는 여기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뻤으며, 한편으로 버마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솟아오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지금도 독재의 그늘에서 민주주의를 잃어버린 조국과 비참한 상황에 놓인 우리 민족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1987년 6월 항쟁처럼 버마도 민주화 항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8년 8월에 있었던 군부 독재를 향한 국민들의 거국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군부는 국민들의 힘에 굴복하여 총선거 실시를 발표했고 그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정권을 이양하고 군부세력은 다시 군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90년 5월 27일 총선을 실시했고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이끌던 버마민족민주정당(NLD)이 82% 이상의 높은 지지와 함께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결과를 UN에서도 인정했으나 군부세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선출된 NLD 국회의원과 정치인인 NLD 당원들과 민주화운동을 하던 학생들은 체포되었는데 그 숫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버마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는 군부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결과 초래된 것입니다. 1990년 이후 군부는 아직까지 버마를 통치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고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 수지 여사는 총 11년 이상 가택연금 중입니다. 국민들과의 접촉마저 전면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체포된 수지 여사의 즉각적 석방 등을 UN과 각국 대표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군부독재는 가택연금을 또 다시 1년 더 연장하고 죄 없는 소수민족들은 무력으로 위협하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마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주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버마 국민들과 해외 거주 민주화 인사들은 현재 군부를 정통적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에 민주망명국가를 건설했으며 세계 각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민주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UN, EU, ASEAN 등 각 국제기구나 단체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민단체, 민간인 등이 버마의 현재의 실상에 분노하고 민주화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이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도 현재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가적 위상과 독재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한국인의 역량에 부응하는 관점에서 고통 받고 있는 버마인들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