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주공8,9단지, 시공사-조합장-시청 ‘사전 모의’ 강한 의구심”

조합장 단독 설계변경 승인 공사 진행…PHC→PF 기초공법 변경 ‘중대 사안’

광주시 승인없이 시공사가 설계공법 무단 바꾼 상무센트럴자이와 ‘판박이’

주택재건축조합 대항마로 나선 입주자모임, GS건설과 조합장 사법당국에 고발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 전수조사 수준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무수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기초 시공법 변경을 두고 주민들은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광명시의 결탁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입주민모임은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광명시에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집회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입주자모임은 결국 지난달 조합장과 시공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편안한 삶이자 꿈의 공간을 기대해야 하는 아파트 공사에서 이제는 ‘불편한 진실’이 돼버린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장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철산자이더해리티지 입주자모임’ 최홍엽 대표를 만나 직접 들어본다.

▲ 최홍엽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입주자모임 대표. 그는 관과 기업과 조합이 한통속이 돼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비리와 횡포를 일삼고 있어 감시와 견제 세력으로 입주자모임이 출범했고, 현 조합의 강력한 대항마로 나설 것이라고 말한다, 설동본 기자

입주자모임은 현 조합장의 권력남용 대항마

- 우선 철산주공8,9단지재건축조합원(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입주예정자모임위원회부터 설명해 달라.

모임의 정확한 명칭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입주자모임이다. 오래전부터 현 조합의 일 진행에 있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집회를 시작하기전 입주자들을 뜻을 모아 두세 달 전인 5~6월 사이에 입주자모임을 만들게 됐다.

-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조합장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만들어졌다. 정확히 모이는 사람은 110명 정도로 단톡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범위하게는 560명 정도 참여한다. 물론 이 중에는 현 조합장측도 섞여 있다. 공무원과 조합, 기업이 한통속이 돼 조합원들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비리와 횡포를 일삼고 있어 감시와 견제 세력으로 만들어졌는데 현 조합은 여전히 무시와 독단으로 일관하고 있다.

- 철산주공8,9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과정을 이야기 해준다면.

지난 2014년에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조합이 광명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시작했다. 그런데 조합장이 자격요건(3년 이상 소유 및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을 갖추지 못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등 문제가 많았다. 1기 집행부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로 선정했던 GS건설과 1년 반 동안 가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조합장 공석으로 보궐 선출된 현 조합장이 2015년에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조합장 연임에 성공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 입주자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 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조합장의 독단적인 행위와 횡포가 많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제대로 안 해준다. 조합원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했는데도 안 해준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명예훼손으로 협박을 한다. 나도 물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또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계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업체 선정에 대한 횡포도 심하다. 업체와 계약할 땐 조합원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 총회 때 조합원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리 밑밥을 깐다. 마감재는 어떤 재료를 쓰는 게 좋겠다. 샤시는 어떤 게 좋겠다 등 이런 식이다.

▲ 광명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공사가 지난 9월 16일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입주자모임 제공

공법 변경? 관할시청 승인없인 공사 못해

- 시공사가 GS건설이다, 지금 입주자모임에서는 시공사가 기초공사 시공법인 PHC에서 PF공법을 이유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PHC공법과 PF공법을 설명해 달라.

건축물의 건축 시 지내력 확보를 위한 지반 보강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파일공법에 속하는 PHC파일공법과 연약지반 보강공법으로 포인트기초공법인 PF공법이 있다.

먼저 PHC파일(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78.5MPa 이상의 프리텐션을 주어 콘크리트의 휨과 인장력에 약한 부분을 보완한 원심력을 응용해 만든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이다. PHC파일은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고강도 말뚝으로 건축물, 구조물 등의 기초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재다.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양생기간(콘크리트를 양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대량 공급에 유리하고, 건축물의 지반보강 공사에서 시공비를 절약하면서도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로 경제적인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지반지지력, 휨내력, 화학성에 대비 지반보강을 위한 일반적인 공법이다. 아파트기초공사용, 건축물들의 기초공사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PF(Point Foundation)공법은 고강도 콘크리트(PHC) 파일을 땅속 깊숙이 박지 않고도 중층 이하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술이다. 굴착기로 퍼 나른 흙에 자체 특허 제품인 고화재 바인더스(Bindearth)를 혼합하면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는데, 이를 구조물의 지지층으로 활용하는 원리다. 중저층 구조물에 딱 필요한 만큼의 지지력을 제공한다. 7층 내외 아파트, 물류창고, 공장 등 중저층 건축물과 지하 주차장, 흙막이, 옹벽, 도로, 항만 등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다. 15층 이하의 중저층 건물에는 PF공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고층 건물에는 PHC공법으로 공사를 한다.

- 구체적으로 GS건설이 공법을 변경한 과정과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2022년 5월 17일 시공사에서 기초공법을 변경하도록 재건축조합에 요청한다. 그리고 그 시공에 대해 감리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변경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후 5월 27일 조합장이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하라고 독단으로 승인을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은 기초공법 변경 상(고발장에도 있지만) 승인권자인 광명시청이 승인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감추고 시청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 시공사는 조합장이 승인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를 댄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행정법 절차상(도정법상) 광명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은 조합에서 시청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합은 2022년 8월 25일에 광명시청에 공법변경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한다(사업시행인가 변경(경미한변경) 신청 접수). 포인트기초(PF)로 전환된 지 3개월 후 광명시청에 공법변경 요청이 들어간 거다. 그런데 공사는 사실 그 전에 완료가 됐다.

고층아파트 시공 사례없는 PF공법 변경 이해 못해

- 요약하면 2022년 5월 17일 시공사의 기초공법변경 요청이 있고 27일 조합장이 독단으로 설계변경공사 승인을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시청 승인 없이 진행된 거라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8월 25일 조합에서 승인권자인 광명시청에 경미한변경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을 했다는 것인데.

정확한 지적이다. 계약서상 시공사와 조합 간의 시공계약서상 신공법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경우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공사비 절약, 공기단축(공사기간단축),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특별한 다른 사유다. 특별한 사유의 예로 안전성 확보를 들 수 있는데 안전성 확보 등의 이유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다. 특이사항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적용해서 효과를 봤을 경우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쓰여 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혜택받는 게 뭐냐고. 공사비는 오히려 3천만 원이 늘었고 공사 기간 단축도 없다는 게 조합의 답이었다. 그런데 왜 신공법을 적용했느냐 했더니 안전이 좀 확보된다는 거다. 안전은 시공사와 관련한 문제지 조합은 안전과는 상관이 없다.

PHC파일은 말뚝기초공법이라고 한다. 땅이 연약하니까 땅을 단단하게 하도록 전봇대 같은 것을 판에 때려 박는다. PF공법은 포인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기초공법 중 하나로 무른 땅에 흙을 파서 특허 낸 특수본드를 믹싱해서 굳히면 단단한 돌덩어리가 된다. 이 두 공법의 차이는 강도다. PHC는 전봇대처럼 생긴 큰 말뚝이 철심으로 감아져 있는 콘크리트고 엄청난 강도를 갖고 있다. 최소 1500kN/㎡ 이상 강도를 가져야 한다. PF는 강도는 300kN/㎡ 이상만 강도를 가져도 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큰 기초공사는 PHC파일로 하게 돼 있다. 우리도 처음엔 PHC파일 공사로 설계됐는데 PF공법으로 바뀌었다.

- 고층아파트 시공 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PF공법으로 바뀌었으면 공사비 절약이 뒤따라야 하는데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갔다고 들었다.

안전성도 확보 안 되고 공사비 절약도 아닌데, 과연 공법을 바꾼 이유가 뭔지 우리도 정말 궁금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남겨진 정황이 있다. PF공법의 특허를 가진 회사는 KH건설이다. 이 회사는 철산주공 8,9단지(철산자이더헤리티지) 공사는 30%를 절약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돈이 더 들었다고 얘기한다. 생각해보자. 당연히 공사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이런 시공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지 않는가. 공사비도 절약 안 되는데 왜 이런 시공법을 적용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돈이 절약된 내역은 없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 내역만 있다.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내용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공개했다. GS건설 PF공법 선정 파일에 금액 비교표가 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분명 남긴 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GS건설이 KH건설에 지불한 돈이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간단하다. 이것을 수사 과정에서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다.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 GS건설이 공법을 변경했는데,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공청회를 비롯한 타당한 설명은 했는가.

전혀 하지 않았다. 원래는 대의원이나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법을 변경하던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장이 시공사에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하라고 미리 공문을 보낸 거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다. 대의원들이 조합장을 만나 따지고 시청에 항의도 하고 시위도 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공사가 끝난 후였다. 22년 9월 20일 광명시청에서 대의원의결서를 요구하니 그제야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의원회를 열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의원 의결방식이다. 대의원은 총 104명이다. 나중에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건 사실인데 코로나19 시기라 89%가 서면으로 진행했다.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열 명 정도다.

그런데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조차 설계변경(파일변경) 얘기를 아예 하지 않았다. 기초공법에 관한 변경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경미한변경’을 한다며 다른 내용과 합쳐서 진행해 다들 아무것도 모르고 찬성만 했다. 안건이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내용에 버무려 대의원회 찬성을 받아냈다. 공법방식을 변경한다고 했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이다. 다른 아파트는 PHC기초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바꾼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기초공사 공법변경에 관한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결국 대의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공법변경에 찬성한 거다. 파일방식을 변경한다고 충분히 설명했으면 대의원들은 반대했을 것이다.

▲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입주자모임 주민들이 철산8,9단지 재건축조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입주자모임 제공

최고 40층 높이에 PF공법 시공, 전문가들도 ‘갸우뚱’

- 시청 공문을 보면 파일방식에 대한 시험표를 만들어 하중 강도시험을 하지 않는가.

시공사 팀장을 만났더니 강도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왔다 갔다고 조합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갔는지는 몰라도 기초방식을 바꿔서 그것만 강도시험을 했다는데 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 조합 이사도 시험할 때 참관한 사람이 없다. 이 시험을 아예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는 감리가 현장에서 확인하면 문제가 될 건 없다. 조합장은 감리가 참가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고층 건물에 PF공법을 하는 데가 전국 어디 한 곳이라도 있느냐고. 전문가들은 저층은 있지만 고층아파트는 없다고 한다. 그럼 왜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는 이 공법을 적용하는가. 여기 아파트는 최고 층수가 41층이다. 조합장은 아무런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중 강도시험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암반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곳은 암반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암반이 없는 곳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고층아파트는 이런 공법을 쓰지 않는다.

광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광주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사람들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국토부에서도 정확히 알고 참석했으면 이 설계 변경이 분명 문제가 됐을 텐데 안타깝다.

- 승인권자인 광명시에도 공법 변경을 사후에 승인 받았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했는데.

시공사가 공법을 변경해서 시공하려면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공사를 하면 안 된다. 분명 광명시 허가 이전에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위법이다. 다시 말하면 절차는 거쳤으나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이다.

2022년 12월 2일에 광명시에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통지(철산주동8,9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문과 함께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고시문이 내려온다. 경미한변경을 해서 기초시공변경을 바꾼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단, 조건이 있었다. 주택과 협의의견을 보면 PF기초공법이 적용되는 구간(PF 3m~8m. 6type)에 대해 반드시 Type별로 지하시험을 통해 설계 시 예측한 지내력 이상 확보 여부를 파악한 후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검토서를 제출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하에 후속 공정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돼 있다. 모든 시험을 끝내고 전문가가 검토한 후 공정을 하라는 건데 공사는 미리 다 해놓은 상태였다. 고시문은 2022년 12월 2일 내려왔는데 공사는 2022년 8월에 이미 다 끝난 거다.

▲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입주자모임 집회에 한 주민이 ‘PF파일 공법 반대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입주자모임 제공

‘경미한변경’도 대의원 승인 받아야

- 광명시의 사후 사업시행인가(경미한) 변경인가를 주장하는 증거자료가 있는가.

도정법상(건축법상) 총액의 10% 이내 내지는 총공사면적의 10% 이내, 즉 조합에서 금액이 또는 면적이 작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변경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경미한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법상 명시돼 있다. 그런데 그 경미한변경이라는 것이 최소한 조합정관에도 명시됐듯 경미한변경을 할 경우에는 대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승인도 없이 바로 독단으로 정리를 한 거다. 광명시에서 조합이 광명시청에 공법변경 승인요청을 낸 것에 대해 2022년 8월 25일에 조합에다 보완서류를 요청한다. 광명시에서는 경미한변경을 했다고 하니 경미한변경에 대한 이유서(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했을 경우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것이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서 답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게 정말 경미한변경이 맞느냐의 문제다. 법적으로는 기초공법을 바꾸는 거니 사실 경미한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이다.

또 조합정관에 따른 대의원 의결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러면 대의원 의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의원들은 이게 어떻게 변경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진행하고 찬성을 한다.

- PF공법 변경에 대해 광명시는 어떤 입장인가.

내가 2022년 6월 24일에 광명시에 질문했다. PF공법 변경 승인 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광명시는 2022년 7월 15일 기초공사 시공법 변경에 광명시의 인가를 득한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아직 조합에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으며 만약 요구했을 때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벌써 공사는 진행중에 있었다. 이건 광명시와 조합장이 결탁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공사가 벌써 공사를 다 끝냈는데 구조심의위원회를 왜 하지 않느냐고 내가 또 질문했다. 구조심의위원들이 공사가 끝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약 알고 있었다면 현장은 몇 번 가서 확인했는지, 그리고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답은 기초공법 변경관련 지내력기초(PF공법)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해당 관계자에게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없어 구두상 협의한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이 왔다. 구두상으로 협의했다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이다. 심지어는 이것에 대한 답은 없고 기존에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했다.

-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공사-조합장-광명시’의 사전 모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렇다. 증거를 묻는다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검토서에 나온 게 증거다. 사업승인권자와 사업시행자간 공법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시공사가 조합에다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요청서를 보낸다. 그리고 조합은 이게 경미한 변경인지 중대한 변경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장이 독단으로 대의원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공법변경하라고 승인 통보를 한다. 시공사는 조합장의 공법변경 승인을 근거로 해서 공사를 완공하고 조합은 완성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겅미한변(공법변경)이라는 요청서를 시청에 낸다. 시청은 공사 완공한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하면서 구조심의위원회를 한다. 그 다음에 3가지 보완사항 중에 그러면 경미한변경의 근거, 대의원의결서 등에 대한 답이 없는데도 건축구조심의위원회를 끝내고 고시를 한다.

▲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입주자모임 주민들이 공사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입주자모임 제공

지내력 기초는 PF공법 아니다

- PF공법 변경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 아파트는 총 3천800세대다. 일반분양자가 1천630세대고 나머지는 조합원 분양이다. 최고층이 41층까지 있다. 학교 그늘 때문에 11층에서부터 최고층이 41층까지 있다.

현재 기초공사는 공법혼합으로 공법이 섞여 있다. 2021년도 설계개요서(최초에 설계서가 나오면 총괄적인 설명서인 한 장)에 보면 아파트는 전부 PHC파일로 박겠다고 했다. 대신 107동, 108동, 109동은 지내력기초로 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 지내력기초는 PF공법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원래는 용어상 지내력을 기초로 하는 특수한 공법을 쓰겠다는 거지 PF공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다.

설계도서 검토서(구조분야)에 보면 감리사가 이런 말을 한다. 설계도면에 근린생활시설은 기초를 PHC파일로 박고 지하 1층 주차장 기초구조 평면도 근린생활시설은 지내력기초라 표기가 돼 있는데 이는 기초설계가 서로 상이하며 파일 기초 적용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내린다. 즉, 이 상이한 것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내력 기초라는 것은 PF공법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PHC파일 말고 바위가 있어 못 박으니 새로운 지내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적용해서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는 PHC파일이고 여기는 바위가 있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 시공사는 ‘상이한 곳’은 ‘PF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런데 지내력기초라는 게 PF공법이 아니고 지내력 기초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말뚝은 안 박는 대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달라고 한 건데 시공사는 아예 이것을 지내력기초라는 용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게 마치 PF공법인 것처럼 만든다. 파일 또는 지내력기초로 돼 있는 것을 PF공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내력기초가 PF공법이냐. 그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처음부터 PF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기초라는 명목하에 바뀐 것이다. 파일기초 또는 지내력 기초, 이건 PHC공법으로 하나 암반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 PHC공법대신 지내력기초가 있는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표기인데 지내력기초가 있는 다른 공법이 PF공법인 것처럼 설명한다.

원래는 도면을 보면 지하 2층 땅에 PHC로 박기로 돼 있는데 아파트 건물 있는 곳은 PHC로 박혀있는데 아파트가 안 서는 공간을 전부 PF공법으로 바꿨다. 아파트와 아파트 공간 사이는 아파트가 안 서니 하중을 안 받는다며 PF공법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도면 근거 상으로는 원래는 전부 PHC로 하는 것이었다.

-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에 아파트가 서는 공간은 PHC로하고 나머지는 PF공법으로 할 때, 즉 두가지 공법으로 했을 때 문제는 없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지내력이라는 것이 나온다. 지내력이란 땅이 무르니 거기다가 지력, 즉 땅에 핀을 박아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고, 내력이라는 것은 핀과 핀이 항력을 가져서 견뎌주는 거다. 이걸 통합해서 지내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내력 공사를 마치면 이걸 다 연결해서 콘크리트를 바닥치고 지하주차장이 된다. 그런데 이쪽은 핀이고 저쪽은 돌덩어리다. 깊이도 다르다. 핀은 30M짜리고 돌덩어리는 16M밖에 안 된다. 이게 안양천이 흘러서 지하수가 흐르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지하수가 흘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뒤틀릴 때 똑같은 거라면 같은 항력을 갖지만 이게 틀리면 뒤틀리지 않겠나.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

- PHC와 PF의 가격차이는.

전문가 중 한 명이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검토해 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PF공법으로 했을 때 비용이 20~30% 절감된다고 한다. 기초공사 약정액으로는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공사비용이 53억 원이라고 했으니 53억 원의 30%면 대략 16억 원 정도 절감하는 거다. 그러면 그 절감한 돈은 누구 건가? 그건 조합거다. 시공법을 똑같이 했을 때 절약했다면 시공사 거지만 공법을 바꿔서 절약한 것은 우리 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 돈이 남았으면 조합원 거지 시공사 게 아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조합원들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더 들었다고 한다.

조합장과 시공사 고발

- 최근 입주자모임에서 현 조합장과 GS건설을 고발했는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공사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구간 기초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설계된 PHC파일기초로 시공해야 하는데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고 포인트기초(PF)공법으로 시공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초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되는데 PHC파일기초에서 포인트기초(PF)로 기초공법을 변경한 것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 시공사인 GS건설 주식회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 도시정비법 위반은 무엇을 말함인가.

도시정비법 제 5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조합장 단독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해 공사를 진행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도 고발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2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공사를 의미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장 및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승인하는 공문을 발송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며 포인트기초(PF)를 시공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것이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초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 PHC파일기초에서 포인트기초(PF)로 기초공법을 변경했다.

-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승인권자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없이 바닥기초공사변경 시공으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이는데.

광주 센트럴자이도 시청의 승인 없이 공사를 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당했다. GS건설 시공사는 광주센트럴자이를 위법한 공법변경하에 시공한 것과 똑같이 우리 철산8,9단지(철산자이더헤리티지)도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해서 시공했다. 승인권자 허가 없이 공사를 했으니 위법행위다. 차이는 광주는 시가 고발한 것이고, 우리는 조합원입주자모임에서 고발한 것이며 기관도 조합장과 결탁을 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모든 근거가 이걸 말해주고 있다.

▲ 최홍엽 대표는 조합장과 GS건설을 도시정비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며, 공정 정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동본 기자

조합장 직무정지와 해임총회 등 모든 대책 강구

- 앞으로 입주민모임은 어떤 활동을 이어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를 하는 조합장에 대해 조합원들이 해임총회를 열어 해임시키면 되는데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다 보니 그게 굉장히 어렵다. 잘 모르는 조합원들한테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 외에는 가슴에 안 와 닿을 거다. 그래서 조합장의 위법행위와 문제점에 대해 고발을 해서 법적으로 벌을 받거나 기소가 되면 조합장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직무 정지는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임총회를 할 생각이다. 해임 총회를 위해선 1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찬성이 필요한데 근거가 있으면 찬성을 해주지 않지 않겠나. 기소 가능성은 100%라고 자신한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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