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글로벌콤팩트 가입 증가추세, 노동인권은 여전히 뒷전

국내 기업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인권(노동권) 실천 실태는 취약했다. 협력업체 인권 역시 뒷전에 머물고 있어 경제위기 심화 국면 속 노동인권 악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15일 ‘주요기업 인권정책 현황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내 기업 인권정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문서화한 곳은 응답 기업 중 35.1%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문서화했더라도 실제로 준수하는 기업은 45.9%에 불과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정책 문서화도 42.4%, 실제 준수율은 38.7%였다. 100대 기업 CSR(기업사회책임) 담당부서에 설문을 요청했으나 37개 기업(심층면접 5개 기업)만 응답했고, 공기업이 90%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사기업은 31.4%, 외국계기업은 30%에 그친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인권 취약 기업의 폭은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UN 및 국제기구들이 세계화에 따른 기업 영향력 증대와 이에 따른 인권침해를 개선하고자 인권관점의 기업사회책임을 중심에 놓고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사회공헌,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협소한 관점에서 기업사회책임 논의를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진출 시 국가주권과 지역문화 존중을 문서화한 기업은 43.8%였으나 실제 준수율은 53.1%였다. 진출국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연루 금지는 문서화 기업이 36.4%, 준수율은 50.0%였다. 인권위는 “문서화 비율도 낮고 향후 실행계획 우선순위도 낮아 국외 진출 기업의 인권정책 수립이 필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기업 내 인권관련 사안들에 대한 외부 공개나 관리 전담부서가 없어 인권 관련 통합 관리가 매우 미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사회책임에 대한 자발적 국제협약인 UN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글로벌컴팩트 가입 기업이 미가입 기업보다 인권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글로벌컴팩트 가입 기업은 144곳이다.

인권위는 “세계경제 12위권의 한국 현실을 비춰볼 때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인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인권경영 교육 확대, 기업인권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형 기업인권정책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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