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은 지역구 청원의 장, 시민 대표할 자격있나!

부산참여연대l승인2023.09.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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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한 권한도 내려놓은 부산시의회 5분 발언은 지역구 청원의 장, 부산시민을 대표할 자격있나!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 제316회 임시회가 9월 2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69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42건, 부산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이사장의 인사 검증,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부산참여연대가 제316회 임시회를 모니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시의회의 조례제정

시의회는 회기 시작 전 평소보다 많은 59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자리 잡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추진력을 얻게 된 결과로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조례를 상정한 것에 반해 입법예고 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5~6일 정도만 두어 의견 수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시민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몇몇 조례안은 시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 법적으로 공청회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조례라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적어도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만이라도 충분히 해야 했지만, 시의회는 반복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최대한 짧게 주요한 조례라도 사전에 다 결정해 놓고 상임위와 본회의는 통과의례처럼 대부분 원안 가결하고 있다. 시의회 상정 조례 59건, 부산시 상정 조례 10건 합쳐 69건의 조례 중 7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산참여연대가 제출한 조례에 대한 의견은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중 ‘부산광역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은 조례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시의회가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는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을 넘어 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부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10개의 공공기관장만으로 적시함으로써 부산시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한 것이다. 이번 조례제정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없을 때인 부산시와 의회가 맺은 4년 전 인사 검증 협약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오히려 퇴보한 조례를 만든 것이다.

또한,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지만, 시의회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항목만 신설하였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과 합의를 해야 하는 시의회가 강한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제도로 못하면서 독점과 독단으로 시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산시민이 8대의회와 정반대의 구성으로 9대 의회를 뽑아 준 것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독단적으로 시의회를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이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거는 것에 읍·면·동별로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이다. 1) 지정 게시대가 각 읍, 면, 동별로 모두 설치되어있지 않고 2) 지정 게시대는 유료이어서 인력과 예산이 적은 소수정당에 불리한 규정이며, 3) 철거를 강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단순 선언적 조례이고 4) 정당 간의 이견으로 토론이 필요한 조례안인 데다 5) 상위법 저촉,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정이다. 다시 한번 상대의 의견에 귀를 막고 토론을 회피한 조례안 상정이고 통과인 것이다.

시민, 시민사회, 전문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에는 귀를 닫는 짧은 기간 많은 조례 상정과 짧은 입법예고 과정, 상대와 소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섭단체 조례 개정과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회는 대의기관이 가져야 하는 개방성보다는 폐쇄적으로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보다는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하지도, 상대를 존중하지도, 약자를 보호하지도, 시를 견제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독재 권력이 장악했던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부산광역시의회는 잊은 것인가! 부산시의회의 이런 자세와 태도는 언젠가는 부산시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민간위탁, 공공기관 대행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부산시의회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올린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4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여 5건을 수정가결, 1건을 부결시켰다. 그 중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 등으로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한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부결되었다.

사회적경제센터를 민간위탁할지, 공공기관이 위탁할지에 대해 사전 토론 없이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의문이다.

부산시의 많은 민간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시의회의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부산시민, 이해관계 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부산시는 말할 필요 없이 부산시의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민간위탁기관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마치 문제가 있는 단체인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문제 있는 단체로 낙인찍는 것 또한, 문제이고,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시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 또한 무시하고 부정한 것이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과정과 절차를 어긴 사업이나, 부산시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도 하지 못하고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민간단체에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난하고 주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부산시의회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포용성도 부족하고 민주적으로 회의, 심의, 결정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단순 질의에 그친 인사청문회

9월 21일에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되었다.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인사 검증 내내 전문성 논란이 있었다. 언론사 경영자 출신이라는 경력 외에 공공기관의 책무와 부산시민의 편의를 책임지는 시설공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으며 간단한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의과정에서는 언론사 재직 당시 경영자로서 노조와의 마찰도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지만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노조와의 갈등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과 해결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넘어갔다.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당일 교통공사에서 마련한 의전차량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보자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 의전이라고 답변하였지만, 인사 검증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장과 동등한 의전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고 사장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시의회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시의회와 인사청문회를 무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의회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의 권한을 시의회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직전 인사 검증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의회가 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 기관장에 대해 이 정도의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시설공단, 교통공사 두 기관의 업무가 부산시민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산시의회의 하는 듯 마는 듯한 인사 검증은 부산시민에 대한 책임 회피인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부산시가 공공기관장 임명에 직무 관련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퇴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거나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박형준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시의회의 부실하고 형식적인 인사청문회로 인해 공공기관이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위한, 권력자의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한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후 인사청문 조례를 시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정하고 인사 검증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인사 검증은 부산시가 가진 부산시장의 부적절한 인사 또는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의회가 이를 제대로 활용해 부산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인사를 제대로 해야 시민의 삶도 나아지고 부산시의회도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시의적절한 시정 질의와 5분 발언이 있었으나, 시민 정서와 떨어진 5분 발언도 이어져

시정 질의과정 중 시민의 목소리를 적절히 대변한 부분도 있었다. 한 의원은 동백 패스는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며 취약계층은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K 패스와 중복, 실효성 논란 등 사업 전반에 제기되는 우려들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인상과의 인과관계를 의심하여 여론 무마용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하였다. 다른 의원은 공공기여협상(사전협상제도)에 대해 개발 후에 건설사가 가져갈 이익까지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부분과 공공기여 협상제가 아파트 협상제로 변질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5분 발언 중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공개 청원 발언이 주를 이룬다는 점은 부산시의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제316회 4번째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지역구의 주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5분 발언은 부산시민 전체를 전제로 시정의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어야 한다.

부산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부산시장을 보좌하거나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편을 나누는 것도 아니다.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들이대는 엄정한 잣대를 친소관계나, 정파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들이대어야 한다. 특권의식에 빠져 권한을 남용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주어진 권한으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부산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반복되는 시의회의 조례제정과 개정의 일방적인 과정은 결국 부산시의 부산시의회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정을 멈출 수 없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26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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