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지부장은 17일째 단식농성...20일, 결의문 채택

전교조강원지부

강원도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초등교사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하는 중징계를 의결하자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들이 20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단체협약 위반 규탄 3차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문태호 전교조강원지부장의 천막 단식농성장 모습.

교사들이 또 파면당했다. 이번에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 장수)에서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치른 학업성취도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해교육청 관내 북평초교와 청운초교의 교사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

학업성취도 일제고사와 관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배)이 지난해 12월 10일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파면·해임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전국 단위 학력고사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 하루 전날인 11월4일 조퇴를 한 뒤, 동해교육청을 방문해 학업성취도 시험 시행에 항의한 김아무개 교사 등 3명을 파면하고, 항의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시험을 거부한 이 아무개 교사는 해임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교조강원지부

강원도교육청의 '일제고사 거부 교사 중징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문태호)는 “보복성 부당 징계‘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들은 20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단체협약 위반 규탄 3차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도 단위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사들은 “동해교육청 소속 4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한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표집평가로 실시했으며 비표집 학급 담임교사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밝히고 “4명의 교사가 한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므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원지부는 “‘2004년 단체협약’을 통해 ‘비표집학급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왔다.”며 이들 교사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교조강원지부

강원지부는 이 날 결의대회에서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표준화 평가는 과열 입시경쟁 체제와 사교육 광풍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지역의 각 단체, 정당과 연대한 도교육감 퇴진운동 전개 ▼2009년 각종 일제고사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 행사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교조강원지부

또 강원지부는 “젓갈세트를 돌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버젓이 교육감 행세를 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파면·해임됐다”며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강원지부에 대한 마녀식 사냥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이 날 결의대회에서 “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표준화 평가는 과열 입시경쟁 체제와 사교육 광풍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지역의 각 단체, 정당과 연대한 도교육감 퇴진운동 전개 ▼2009년 각종 일제고사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 행사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앞서 강원도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에 대한 징계에 들어가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준),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내 40개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집평가도 아니고, 표집학급도 아니었던 학급에서 일제고사 대신 수업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의 전부”라며 “강원도교육청은 동해교육청 4인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지난 5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효선 기자

남효선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