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즉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부산참여연대l승인2023.12.20 14:5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세사기 피해자들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은

즉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의 거리에서 22,800명 서명 캠페인, 1인 시위와 집회 그리고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계속 촉구해 왔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에게 약속한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문제점을 보완 입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일 정기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오늘도 피해자들은 엄동설한에 명도소송과 경·공매, 전세대출 상환 압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생색내기 지원대책의 결과는 처참하기만 하다. 지금까지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9,786명이며 그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고작 17%밖에 되지 않는다. LH가 매입한 피해주택 실적은 0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이 다가구 주택매입, 신탁주택 전세 임대 대책같이 피해자들에게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들을 난민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는 있으나 피해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는 특별법은 제정 때부터 반쪽짜리 법안으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반영된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6개월간 시행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피해자로 지정받더라도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만을 증명해 보였을 뿐이다.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 실태조사와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특별법에서 보완해야 할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 국회에는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마련한 내용이 반영된 다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요구안이 반영된 개정안을 계속 거부하면서 단 하나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절벽 끝으로 내몰린 피해자를 구제할 최소한의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안 제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첫째, 다가구주택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퇴거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지금, 이 시각에도 경·공매와 주택 인도소송으로 피해자들은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최소한 1년간의 경·공매 중단과 소송중지를 대통령 시행령으로라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 건물관리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여전히 자치단체장은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전한 주거권과 생활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제도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건물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전국의 3천세대 이상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재로 인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주거비 지원을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가족들의 자산 및 자본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문제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국가기관 보증으로 받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모두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음에도 전세사기로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고스란히 전세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전국의 1만 세대가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가 청년세입자이며 전세금 중 80~90%가 전세대출금이다. 세입자가 변제를 못 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5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이중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신용회복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더는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가구·신탁·비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에 산다는 이유로 보증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 임차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피해자 인정요건은 아예 삭제되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복잡한 추가조건 없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합당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반쪽짜리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더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피맺힌 피해자의 호소를 정부와 국민의힘이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외면하고 특별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피해자들은 ‘여야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야당에 단독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피해자의 요구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만약 내년 총선을 핑계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개정안으로 국민의힘과 졸속 합의를 진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이 민생이며,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2023년 12월 19일)

부산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참여연대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