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부자감세·긴축 예산·멀어진 민생, 2024년 예산안·세법 개정안

참여연대l승인2023.12.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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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무상이전 용이하게 해 부의 불평등 심화시킬 것

2024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어제(12/21)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통과되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56.6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늘어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부자감세로 인한 긴축예산일 뿐이다. 더불어 어제 통과된 부수법안 중에는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감세를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해 놓고 또다시 감세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켜 세입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결국 복지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실제로 그동안 윤 정부는 말로는 ‘약자 복지’ 실현을 내세우면서 사실상은 최소복지를 추진해 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을 바로잡지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6조 원으로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줄었다. 협상 과정에서 4.2조 원이 감액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0.3조), R&D 분야 기초연구 과제비·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및 연구인프라 확충(0.6조),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0.3조), 청년 주거비 지원(0.69조) 등의 예산에서 3.9조 원이 증액되었다. 건전재정으로 포장된 초긴축 예산인데, 이러한 재정운용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구위기,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과 같은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고사하고 민생을 챙기기도 버거울 것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초긴축 재정의 운용은 민생 악화, 세수 부족, 재정상태 더욱 악화 등 악순환을 야기할 우려도 크다. 실제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0.6%의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서 정부가 -0.5%p 끌어내린 바 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세입부수법안들이다. 결혼과 출산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높였다.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속증여세 완화는 부의 무상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겨레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1년 간(2002~2022년) 국민소득 규모가 2.7배 커지는 동안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 규모는 8.3배나 늘어났다. 부의 세습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이 소득보다 3배 빠르게 커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부의 불평등, 부의 세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감세를 결정했다. 이렇게 하고서도 민생 운운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이번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에 따라 재벌과 부자는 더욱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에 또다시 맞장구를 쳐주었다. 작금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에서 국회도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벌부자감세를 철회를 넘어 세원을 확대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부자들의 세부담 완화에 앞장선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2023년 12월 2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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