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가까워지는 파시즘의 북소리

리더가 아닌 보스, 빅 브라더를 꿈꾸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위험 사회다.

우리 사회 현재의 모습은 빅 브라더를 꿈꾸는 2MB와 빅 브라더를 앞세워 무한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극우 보수 기득권층의 합작, 빅 브라더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손해를 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지지, 여기에 더하여 마땅히 주인이어야 하고 주인 노릇을 해야 할 많은 이들이 주인 노릇을 포기하고 현실을 외면한 가차 없는 결과이다.

역사교훈 외면하고 참다운 미래 역사를 열어갈 수 없다.

“잃어버린 10년” 한나라당과 극우 보수 기득권층이 민주당과 열린당 정권 10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는 이들은 민주당과 열린당 집권 10년 동안 우리 경제가 결딴났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은 비록 경제민주화는 후퇴했을지라도 경제성장은 있었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권력과 자리와 이권이지 국민경제가 아니다. 민주화 세력의 10년 집권이 국민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을 “경제”에서 찾기보다는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 10년 동안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 문제는 “분배”였다. “88만 원 세대”로 일컬어지는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이는 자영업의 비정상적인 폭증,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이어져 결국 총체적인 정치, 사회불안이 “2MB” 식 리더십 대망으로 나타났다.

2MB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의 정치 사회발전 성과를 온전히 거부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IMF 사태를 몰고 온 역사교훈을 거부하고 과거와 짬짬이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발상은 “왼쪽 깜빡이 신호를 보내면서 우회전”한 노무현 정권의 행보보다도 더욱더 황당하다.

경제 살리려면 “집중과 토건”이 아닌 “분배와 사람”을 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민주화”의 후퇴이다. 미국 공화당의 논리를 흉내 낸 종부세 폐지 등 “감세”로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부자들에게 보답했다. 감세의 결과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균형발전 예산이 사라질 형편에 처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공사”의 시작이라고 의심받는 “4대 강 살리기” “경인운하”를 통하여 토목, 건설회사의 이익에 봉사하고 4대 강 주변 산과 대지, 농토를 투기적으로 선점한 지역 기득권 토호세력과 수도권 부자들에게 영합하고자 한다. 경제성이나 생태계 파괴문제 등은 당연히 관심 밖이다.

국가 경제, 사회적 자원 총량은 한정적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과 사회 인적 자원은 장 단기적으로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큰 부문에 먼저 쓰여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처럼 부동산 투기자본과 지역 기득권 토호세력,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낭비적 예산이다. 선순환을 통한 가치의 확대 재생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생태환경파괴와 극단적 한탕주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 행정 부패의 만연을 불러올 뿐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미국 식민지는 불행하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은행법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은 모두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내용이다. 미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규제강화로 가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규제 완화를 통한 재벌 지배와 외국 투기자본의 국가 경제 침탈을 법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2MB 정권은 교육세 폐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교육시장화”를 통한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듯 보인다. 이 또한, 신자유주의 흉내이다.

농어촌 특별세 폐지를 위한 법률안도 제출했다. 농어촌 특별세는 매해 약 3조 7천억 원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고령화, 지역공동체 해체 등으로 힘든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진 특별 목적세이다.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국가 규제를 줄이고 민간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무한 경쟁의 끝은 미국식 원초적 천민자본주의를 통한 남미식 불안, 위험 사회라는 점이다.

끝없는 “삽질”은 다단계 판매처럼 가치창출이 낮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은 도시와 농어촌 등 전 국토의 토목 건축공사 현장화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건설회사와 투기자본, 부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토 난개발, 사회양극화 심화, 생태환경의 회복 불가능한 파괴, 국민통합 저해로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를 기회로, 가까워지는 파시즘의 북소리

2MB 정권이 의도하는 진짜 “문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안, 집시법 개정안을 통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형법 개정안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무장해제, 정보통신 관련 법안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인 “말 길과 말문” 제한,

국가 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가 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한 국민 사생활침해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제한,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 북한 인권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이러한 법률안의 성격은 대부분 전형적인 “1984년”의 전조이다. 2MB 정권은 세계적인 대공황 위기를 기회로 파시즘을 통한 절대권력 유지, 행사를 추구하는 듯이 보인다.

또한,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거부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 “영남의 지역”과 “수도권의 부자”들에 영합해 2010년의 지방선거, 2012년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의도할 뿐 다른 가치는 의미가 없다.

“파시즘” 발생의 사전적 배경은 1 국제적 대립과 전쟁위기심화. 2 대량실업과 공황. 3 국내정치 불안정. 4 정당, 의회, 정부, 부패 무능, 비능률. 5 사회조직 강화로 말미암은 자율적 균형 회복능력 상실. 6 정치 사회 집단 사이의 충돌 격화 등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2MB와 극우 보수가 원하는 대로 MB 악~법이 개정, 제정된다면 1949년 조지 오웰이 그렸던 “1984년”이라는 파시즘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기득권 극우 보수 세력과 시민사회, 야당의 격렬한 충돌의 일상화, 정치 경제적 불안증대로 말미암은 집권세력의 파시즘화 가속 등이 악순환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염원하는 촛불의 마음은 밝게 빛날 것이다.

한용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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