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후보는 성범죄자들의 친구인가?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l승인2024.04.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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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후보는 입에 담지 못할 성범죄자 변론을 사과하고 사퇴하라. 곽규택 후보는 약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자이자 심판 대상일 뿐 아니라, 서동구를 넘어 부산시민의 수치다.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가 법무법인 ‘친구’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상조차 어려운 성범죄자들을 변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정치에 입문한 2016년 이후에 수차례나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를 단독으로 변호한 사실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곽 후보는 2021년 6월 판결 난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의 항소심에서 단독 변론을 맡았다. 가해자는 N번방 사건이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후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홍보·판매한 파렴치범이다. 자신을 마치 을을 대변하는 법조인으로 포장해 온 곽 후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3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리의식 부재의 ‘자격 미달’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여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사 검증 실패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곽 후보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도 수차례 변호에 나섰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가 상담을 빙자해 다수 학생을 추행·희롱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론해 집행유예까지 얻어냈다. 곽 후보는 2019년 해당 고교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로 위촉받아 활동한 바 있다. 이 밖에 과외 교사의 아동 강제 추행, 불법 촬영 및 협박, 뇌물, 사기, 살인 미수 등 다수 중범죄의 변론을 맡았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변론을 한 곽 후보는 서동구의 미래세대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 선출직 공직의 뜻을 품은 사람이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흉악범죄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의식 결여이다.

곽 후보는 유권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라. 지금 곽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약자와 아동·청소년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봉사이다.

(2024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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