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 당론채택 등으로 국가정체성 제고하라

지난 4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사회가 <2개의 4.3사건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송운학)

이날 오후 2시부터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35개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주권자 약 25명이 ‘일방통행 제왕No,민관 협치·소통Ya’, ‘상명하복No,백화제방Ya’, ‘흑백·선악논리No,탈이념·탈진영Ya’,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 ‘구제특별법No,배상특별법Ya’. ‘참사 없는 안전사회건설’ 등과 같은 피켓을 들고 <2개의 4.3사건 기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가?”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과 참가자 발언 등에서 “22대 총선 공천정당과 출마후보는 국가정체성 제고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개헌, 직접민치체제 확립, 선거법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심지어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할 수 있다”면서도 “훌륭한 국가정체성 제고방안으로 진실화해 기본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개정 및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인사말에서 “1948년 4월 3일 발생했던 제주4.3사건에서 비무장, 비교전 상태에 있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학살이 시작됐다. 민간인 대규모 집단학살은 같은 해 발생한 여순10.19사건에서 되풀이 됐고, 한국전쟁 전후 전국 각지로 확산됐다. 빨갱이로 몰리면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는 원초적 경험 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본능적 공포 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시킬 수 없게 만든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자 족쇄로서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진행 사회를 맡은 이 자리에서 죽산선생 아들 조규호와 함께 조봉암유훈사업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조영규(죽산선생과 손자항렬) 및 백인철 원로배우는 “제주4.3사건 진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여순10.19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이 학살당했다”고 증언했다.

▲ (사진=송운학)

임상우 민청학련동지회 공동대표는 “한국전쟁전후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1974년 4월 3일 발생한 민청학련 사건에서도 국가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재연됐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물리적 폭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문화적 폭력이라는 형태로 살아 남았다. 문화적 폭력이란 세계적인 석학 갈퉁의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로서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역시 “민청학련 사건과 그 억울한 제물이 된 제2차 인혁당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과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증언하고 “피해배상은 단순한 피해복구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역사정의 등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은행과 대기업을 지배하는 국내외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각종 참사는 물론 금융사기와 전세사기 등이 발생했다. 이들 공범을 반드시 심판하고 엄벌하라”고 규탄했다. 그밖에도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이두경 IDS피해자 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은 물론 김원숙, 김복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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