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과 관련하여 해외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불복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해외 헤지펀드들에 물어줘야 할 국민혈세에 대해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엘리엇과 메이슨은 배상 받고 정작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배상 받지 못하고 있는 역차별을 좌시하지 말고,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최대 6,7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제(4/11)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던 메이슨이 손해를 봤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결과다.

이미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 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정부 책임을 물어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한만큼 이번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는 중재판정 불복절차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엘리엇과 메이슨에 물어줘야 할 국민혈세에 대한 책임을 주 책임자인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묻는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손해(참여연대 추산)를 입은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 또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 등을 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재판정문 원문·번역문 공개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 돌입해야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전부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목적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이미 앞선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목적을 인정한 바 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표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지난 엘리엇 중재판정 결과에 이어 이번에 나온 메이슨 중재판정에서도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승계 목적으로 인한 이재용 회장의 뇌물 공여와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결국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헤지펀드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 셈이다. 

국제 중재판정도 연이어 패배하면서 정작 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형사사건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법원과 검찰, 법무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대로라면 해외 투기자본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지만 정작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은 아무런 손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승계목적 합병을 부인한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중재판정 결과와의 모순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해외 헤지펀드는 배상 받고 국민연금·국내 주주들은 역차별 결과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재용 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국민께 큰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더니 뒤이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은 국민세금 약 1,30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엘리엇 사건에서는 이면합의를 통해 엘리엇에 약 724억원을 비밀지급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판단의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취소소송을 재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입은 최대 6,750억의 손해와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자신의 삼성그룹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회적 혼란과 약 2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손실, 국민 모두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및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손해를 가져온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무부 또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막대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좌고우면으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만 손해를 배상받고 전국민이 그 손해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참여연대는 이를 묵과하지 않고 정부와 국민연금에 임무 방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4년 4월 1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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