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심판받은 민생토론회 부자감세 정책 폐기해야

참여연대l승인2024.04.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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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무한감세 폭주 멈추고 국민 심판 받아들여야

22대 국회, 부자감세 철회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추진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가 ‘관건선거’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각종 선심성 규제완화·감세 정책을 남발하고 부자감세를 내수 촉진 감세라고 포장했지만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등을 돌렸다.

작년 56.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117조원이고,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작년 결산 결과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결산보고서 발표를 선거 다음날로 미루는 꼼수까지 부렸지만,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편에 서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엄중히 민의를 새겨들어야 하고 국회 역시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감세 정책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22대 국회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을 심화하는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입 확충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감세 정책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ISA 납입·비과세한도 상향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이 그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 정책 추진시 연평균 세수입 감소액은 금투세 폐지 1조 3,443억 원, 증권거래세 인하 2조 298억 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조 4,508억 원, ISA 납입·비과세한도 상향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536억 원 등 총 4조 8,78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추산이 어려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까지 더해진다면 세수 감소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이 78.4만 명(‘22년 128.3만명→’23년 49.9만명)으로 줄었고, 과세 금액은 2조원(‘22년 6.7조원→’23년 4.7조원)으로 대폭 감소하지 않았나.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상속세 인하까지 추진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감세 법안들이 처리될 경우 줄어든 세수는 복지 축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민생토론회 감세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거나 관련 법안을 서둘러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부자감세’를 통해 민생을 살릴 수 있다는 속임수는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감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은 이미 참여연대의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현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답하고, 22대 총선에서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국회에서 제1당으로 선택받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과오를 되돌아 보고 민의에 책임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 거대 양당의 합의가 밑바탕에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22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부자감세 폭주가 이어지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수준을 넘어 우리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하기 위한 복지재정 확대에 기반이 될 증세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을 당부한다.

(2024년 4월 11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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