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이 뿔 났다” 미국산 쇠고기 군납 절대 안 돼!

미 쇠고기 군납반대 시민모임, 기자회견. 토론회 열어 주장

“미 쇠고기 군납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월 17일 오전 10시 한겨레 신문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군납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했다.

“시민모임”은 국방부가 평화재향군인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2008년 8월 중단한 수입 쇠고기 군부대장병급식(한우10g 육우5g 등 국산 쇠고기 15g과 수입산 20g)을 2009년부터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적극적인 반대와 함께 국방부 등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청와대, 각 부처, 지자체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쓰는 곳은 한 곳도 없다.”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맛이 좋고 값도 싸고 질도 좋아 수입을 재개했다 면서도 정작 정책당국자 자신들은 먹기를 꺼리는 현상을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국방부가 군부대 장병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공식 제외할 수 없다. 라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학교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외면당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군인에게 공급하는 일은 우리 아들딸인 군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모임은 정부가 전 의경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다가 2012년 완전히 폐지하겠다던 대국민 약속 발표를 어기고 현 정부 들어 전 의경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판했다. 나라를 위해 징집한 군사인력을 위헌적으로 치안에 활용하면서 무리한 공권력 행사의 보조 인력으로 소모하고 국민과 적대적인 위치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 쇠고기 군납반대 시민모임 대표” 고은광순의 “군납의 일반적 과정과 미 쇠고기군납 문제점” “아이쿱 생협 대외협력국장” 김대훈의 “안전하지 않은 미 쇠고기와 국내유통 추이” “평화여성 어머니회” 손이덕수의 “국내외 어머니 운동과 나아갈 길” 이진호 변호사의 “전의경제의 위헌성”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김기준의 “전 의경 제도에 따른 폭력의 내면화 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시민모임 고은광순 대표는 “일반 소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군부대 장병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는데 자신의 건강을 지킬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건강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다. 라며 국가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장병을 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은광순 대표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엄마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쇠고기 군납반대를 위해 군인 엄마들과 가족이 나서서 국방부 앞 1인 시위, 인터넷 카페 다음 ‘미 쇠고기 군납반대’를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구호 스티커 등을 통해 시민에게 문제점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미 쇠고기 군납반대 시민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병들에게 수입쇠고기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서상 당장 채택은 하지 않겠지만, 공식적으로 제외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방부야말로 장병들의 사기와 국민건강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강력 단호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해야함에도 어물어물 눈치만 보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저간 국방부의 여러 소신 없는 해바라기성 행태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시킬 것이 뻔하다.

앞서 끔찍한 경험을 했던 나라에서는 광우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육골분 사료를 오래전 금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는 축산업자들의 탐욕 때문에 육골분은 물론이고 식욕촉진제, 성장촉진 홀몬, 유즙분비 홀몬, 항생제, 살충제 등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 월령이 오래될수록 위험한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 내 소비자는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을 먹지만 한국이 수입하겠다는 고기는 월령제한도 없고, 부위제한도 거의 없는 기상천외의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극렬한 반대에 따라 절대 수입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미 쇠고기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제 국민에게는 오직 선택하지 않을 자유 혹은 속아 넘어갈 자유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청와대·정부부처·지자체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미 쇠고기가 싸고 질이 좋다고 하던 정부마저도 정작 자기들 입에 넣기는 꺼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부형들도 미국산쇠고기의 학교 급식은 결사반대하고 있고 외국여행객들도 꺼리고 있다 하니 미국산쇠고기는 이제 한국에서는 천덕꾸러기인 셈이다.

그러나 수입쇠고기군납이 재개되고 있고 미 쇠고기를 공식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니 군인가족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도, 학교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미 쇠고기를 군인들에 공급한다는 것은 군인이 된 우리의 아들 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르는 끔찍한 폭력이다. 군 당국은 당장은 미 쇠고기 급식 계획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청와대의 의중과 권력자들의 말 한 마디면 국방중요 현안들이 너무나 쉽게 변경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실례로 참여정부는 전의경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2012년에는 완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 정부는 계속 고수하겠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징집한 군사인력을 위헌적으로 치안에 활용하면서 무리한 공권력 행사의 보조 인력으로 소모하고 국민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군인이 된 내 아들 딸들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인엄마들과 가족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미국산 쇠고기가 군내에 반입되지 않을 것과, 위헌적인 전의경제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며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감시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이에 군인엄마들, 가족들, 소비자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 쇠고기의 장병 급식을 절대 반대한다.

2. 국방부는 미 쇠고기를 군납 받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단호히 선언하라.

3. 국방부는 쇠고기의 산지둔갑 차단을 위한 엄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4. 위헌적인 전의경제, 약속대로 폐지하라.

5. 정부는 생명존중과 평화증진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라.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어머니회, 소비자행동네트워크, 다음카페 진실한 나눔,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 평화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이화여대민주동우회, 숙명여대민주동우회, 서강대민주동우회, 성균관대민주동우회, 고려대민주동우회, 외국어대민주동우회, 경희대민주동우회, 7080민주화 학생연대.

2009. 2. 17.

미 쇠고기 군납반대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