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적극 나서라”

국내 대응 단위 ‘풀뿌리연대’,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이영일 기자l승인2024.04.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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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가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린피스 제공]

국내외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간 협상을 앞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의 초기 가입국인 동시에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개최국이다.

플뿌리연대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협약 추진을 위한 협상에서 강력한 협약 문안을 지지하는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하는 방안, 즉,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및 대체재 개발과 같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의 하류 지점에 집중한 대책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플뿌리연대는 각 단체 또는 연대 단위별로 주요 의견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루어야 함 ▲ 플라스틱 원천감량이 곧 기후위기의 해결책임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절감 포함한 강력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함 ▲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관리&통제 시스템 구축 ▲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제품 디자인 및 재사용 제도 확대 ▲ 정의로운 탈플라스틱·다회용 사회로의 전환 ▲ 하향식 공동 목표하에 국가별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이행 등이다.

▲ 기자회견 한 장면. [그린피스 제공]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그린피스에서 한국을 포함해 총 19개국의 1만 9천여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세계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응답자 71.8%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시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강력한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원료 추출에서부터 시작한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의미한다.

플뿌리연대 참여 단위의 활동가들은 바닥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둘러싸고 정부에 전달할 의견을 번갈아 붙이는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해 2022년 2월 제5.2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5번으로 예정된 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4월 말 진행되는 제4차 협상에 이어, 제5차 정부 간협상이 부산에서 11월 25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플뿌리연대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과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체로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등이 함께 하고 있다.

플뿌리연대는 지난 9일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전망과 과제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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