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무법천지 행태,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윤정부의 무원칙·묻지마식 친재벌 사면의 폐해 드러나

윤석열 정부가 작년 8.15특사로 풀어준 흥국생명 대주주이자 태광그룹 오너 이호진 전 회장의 탈법적 행태와 일탈 행위가 방송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호진 전 회장은 이미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8년 가까이 “황제보석”으로 구속을 피해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최근 JTBC의 연속보도를 통해 만기출소 후에는 취업제한으로 경영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사면에 실패하자 사내 변호사에게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경찰·국회에 대한 전방위 로비, 논란의 흥국생명 배구단 감독 해임 지시,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까지 열거하기도 버거운 재벌 총수의 무법천지 행태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당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술은 말도 안 된다. 간암인데 술을 어떻게 드시나”는 거짓 해명을 했고, 취업제한 중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태광그룹의 해명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태광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다 특별사면과 재벌총수 전원 사면복권이라는 친재벌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은 복권이 이뤄진 지 불과 2개월 만에 횡령 및 배임으로 다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사법 정의의 처참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다면, 초법적 일탈 행위를 반복하는 태광그룹 오너에 대한 사면 면죄부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자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는 우리사회의 재벌 등 경제권력자에게 관대한 후진국형 경제 생태계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현재진행형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범죄 유형과 범죄혐의 금액, 수감기간 등의 기준을 통하여 재벌 총수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간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비판하고 고발해왔던 태광그룹 관련 비리와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다수 시민사회는 2019년 ‘황제보석’이 언론에 보도되기 3년 전인 2016년 국회에서 이를 공개하며 사법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한 바 있고, 수차례에 걸쳐 이호진 전 회장의 사익편취 경영에 대해서도 사회적 법적 고발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당시 특별사면심사위원회의 핵심인사였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 임원이라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현 정권과 태광그룹의 유착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2009년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직원 성접대부터 시작된 수차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유독 태광그룹에 관대한 권력의 행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던져주고 있다.

불법 경영부터 재벌 갑질, 폭행 연루, 로비 의혹, 사익편취까지 재벌총수의 비리가 총 망라된 범죄 혐의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선 검찰은 △태광그룹 총수의 사익편취(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법 파기 환송건 △이 전 회장의 2,400억 원 배임 횡령 고발건(2022. 7.) △이 전 회장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고발건(2023. 4)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도 경제정의와 법치 확립을 위하여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4년 4월 16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