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우회 계정 단속? 가족 요금제 출시 우선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4.04.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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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빼고라도 가족 요금제 출시해야

가족 요금제 출시까지 우회 계정 단속은 유예 필요

9,900원에 4인 가족 요금제 우선 출시해야

유튜브가 오는 4월부터 장기 구독 고객에게도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구글 측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 출시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저작권자의 몫이 많은 국내 음원의 수익배분 구조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IP를 다른 나라로 바꿔 더 저렴한 해외 멤버십에 가입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유목민에 대해 구글이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관련 △ 가족 요금제 현황 △ 프리미엄 멤버쉽 구독료 인상 △ 유튜브 유목민(우회 계정) 단속 등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쉽

□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란 최대 6명의 가족 구성원이 유튜브 유료 멤버십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란 영상 시작 전이나 사이사이의 광고 제거, 유튜브 음악 서비스, 영상 오프라인 다운로드 가능,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글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등 42개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요금제는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만 가족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결국 일부 소비자들은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다른 나라로 서비스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인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변경해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방법은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

최근 구글이 유튜브 가족요금제의 한국 출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다른 국가들과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프리미엄 멤버쉽 구독료 인상

유튜브는 지난 2020년 9월 이전부터 프리미엄 구독을 시작한 국내 회원들에게 4월 결제일부터 기존(월 8,690원)보다 인상된 가격(월 1만 4,900원)을 적용한다. 지난해 구독료 인상 공지 당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한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신규 고객 대상으로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인상한 바 있다. 신규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AOS) 환경 및 PC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매하는 이용자는 기존(1만450원) 대비 42.6% 인상된 1만 4,900원을 내야 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에 결합 상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KT의 경우 5월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휴 상품 중 하나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9,45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 가족 요금제 출시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가족 요금제 출시는 요원한다. 유튜브(구글)측은 가족 요금제 출시가 어려운 점으로 국내 음원시장의 수익배분 구조를 들고 있다. 국내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콘텐츠는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마다 수익의 65%을 사용료(저작권료=음반제작자·저작권자·실연자 등 포함)로 배분한다. 음원 유통사의 몫은 약 35%정도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저작권료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유튜브(구글)은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보다는 유튜브 광고 없음 등의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바 설득력은 떨어진다.

□ 유튜브 유목민(디지털 이민) 및 단속

구독료 인상과 가족 요금제 미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유튜브를 저렴하게 보는 방법을 찾게 만들었다. 그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해외 VPN으로 우회해 다른 국가의 요금제를 쓰는 것이다. 실제로 튀르키예 57.99리라(약 2,500원), 필리핀 159페소(약 3,800원), 베트남 8만 9,000동(약 4,800원) 등 타 지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되고 있다. 이런 낮은 가격으로 인해 다수의 한국 소비자들은 해당 국가를 디지털 이민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당시 소비자위치를 등록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5개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게 되며 해당 국가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멤버십이 정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조치는 소비자가 저렴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IP를 이용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한다.

□ 유튜브 뮤직 없는 요금제 출시해야

음악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면 일단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출시하면 된다. 소비자들의 경우 유튜브 뮤직이 아닌 광고 없는 유튜브 기능 등이 필요해 가입한 소비자가 다수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에서 뮤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강제로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유튜브 뮤직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요금제가 필요하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유튜브 뮤직, 백그라운드 재생 없이 만 원만 되어도 쓰겠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유튜브 뮤직 기능을 제외한 4인 공유 가능 가족 요금제(구독료–9,900원) 출시가 필요하다.

□ 프리미엄 요금제 출시 전까지는 단속 유예해야

유튜브는 이미 고객센터 공지로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유튜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어긋나는 행위로 유튜브가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내용이 공유되며 6개월마다 고향(IP를 우회한 지역)에 다녀와야겠다는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는 있는 가족 요금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가족 요금제 출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다. 유튜브는 단속을 즉시 유예해야 한다.

정부는 총선 전에 온갖 공약을 남발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처럼 온갖 약속을 남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단통법, 도서 정가제 등)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인 유튜브 요금제 인상 및 가족 요금제 미비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을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는 지속할 것이며 향후 국민들의 OTT 이용 부담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믿을 소비자는 많지 않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구글은 기업으로서 세금을 피하기위해 다수의 방법을 동원 세금을 줄이고 있다. 그런 연장 선상에서 소비자로서 더 비싼 요금제를 피하기 위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유튜브 이민을 하는 상황을 구글은 이해해야 한다. 해당 건에 대해서 단속 하고 싶다면 구글은 우선적으로 가족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단속에 나서는 것이 맞는 수순일 것이다. 가격 인상에 앞서 가족 요금제 출시라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이뤄지는 단속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강력히 반대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유튜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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