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해 적극 나서라

[공동성명]l승인2024.04.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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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91.7%"

"일반 치과, 장애인 진료를 포기한 경험 80.6%“

치과 영역 중 중증장애는 지체장애, 뇌 병변 장애, 정신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의료진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입을 벌린 채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치과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17만여 명 중 11만 명 이상이 해당하고, 그중 심한 장애만 49,445명이다. 특별한 시설과 장비 여건을 갖춘 치과나, 환자 한 명에게 의료진 대여섯 명이 팔다리와 머리를 붙들고 치료해야 할 수 있으며, 사소한 충치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올해 2월부터 우리 단체들은 치과의사와 의료진이 직접 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가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예방 진료를 시행하는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호자와 사회복지사의 협력을 통해 구강검진, 전문가 치태 조절과 불소도포를 진행하였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진료를 받은 대상자의 65.7%가 집 근처 치과에서 진료가 거부된 경험이 있었으나, 대상자의 94%가 만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환경에 민감한 중증장애인은 익숙한 공간과 환경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진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 질환으로 아파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치과 질환은 사채 이자와 같다." 질환 발생 후 방치할수록 환자의 고통과 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빗댄 말이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장애인은 사채보다 더한 치과 질환의 고통에 시달린다.

부산의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곳은 서구에 있는 부산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와 연제구에 있는 부산의료원 딱 두 곳이다. 그러나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두 달을 대기해야 한다. 2023년 부산공공의료지원단에서 실시한 부산 거주 장애인 치과 진료 경험에 대한 조사를 보면, 아플 때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91.7%에 이르고, 일반 치과에서 장애인 진료를 포기한 경우가 80.6%였다. 부산에 사는 장애인은 치아가 아플 때 치과를 가기도 어렵고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 예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장애인 건강 보건 통계에서 다빈도 질환 1위가 항상 치은염과 치주염이었다. 장애인은 주기적 치과 검진을 받기는커녕 아플 때 진료조차 받을 수 없고, 스스로 구강 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잇몸병으로 시달리고 치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유독 일찍 치아가 빠지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닌, 우리 사회가 만든 구조적 모순과 소외 때문이며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이다.

장애인 구강건강 확보를 위해 부산시가 눈여겨봐야 할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2005년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개원했고, 곧 제2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이 문을 연다. 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폭넓은 진료와 재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 자원과 연계를 확대하는 '서울케어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자가 관리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2020년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서 58개 치과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 장애인복지관 진료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의 80%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왜 부산에 있는 장애인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가.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부산에서도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하루빨리 설립하여,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구강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구강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방문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치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설과 장애인학교의 방문 진료와 예방 교육 등을 비롯해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재활 관리, 나아가 의료진은 물론 사회복지사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까지도 필요하다. 장애인 환자의 재활과 예방관리를 책임질 수 있어야 장애인 구강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을 비롯해 장애인 구간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공공의료를 통한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 실현을 부산시에 촉구하며, 아래 정책을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요구한다.

1. 장애인 치과 진료 및 구강병 예방관리 컨트롤타워로 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

라.

2. 장애아동의 구강병 조기 예방을 위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전면 설치하라.

3.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4. 장애인 시설과 치과의료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라.

(2024년 4월 1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경지부, 부산뇌병변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부산뇌성마비부모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해찬장애인주간보호센터, CCI마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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