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 영업정지 2개월→7일로 대폭 완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및 과징금 전환 허용 등 이영일 기자l승인2024.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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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완화 안내 카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늘 19일부터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돼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청소년 술을 팔다 적발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 이후 50여일 만이다.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주민증을 위조해 술을 주문한 후 셀프로 신고한 등 억울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억울함 호소가 계속되어 온 결과다.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기도 하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도 높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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