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이성권, 당당하면 수사 받으라”

“단디 챙겨라”·“청장님 통해 연락”…구청장 통화 내용 공개·경찰 수사 강력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4.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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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사하갑 이성권 국민의힘 당선자가 공모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22대 총선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를 향해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선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관권선거로 의심되는 이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 관변단체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 발췌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이성권 당선인과 최인호 의원의 득표 차이는 693표였다.

<이성권 당선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성립되지도 않는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십시오>

가급적이면 당사자인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을 자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권 당선자의 주장과 태도가 너무나 적반하장식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권 당선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성립되지도 않는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십시오.

먼저 부정관권선거와 관련해, 이성권 당선자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상대방인 관변단체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2024년 2월경에는 “예. 회장님 제대로 인사를 빨리 못 드리고 이렇게 우리 청장님 통해서 연락하게 돼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열을 가다듬고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회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2024년 3월경에는 “OO회장님이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니까. 진짜 우리 사하갑 쪽에 특히 OO회도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되놓으니까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못 드려가지고 시간은 없고 몸은 하나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회장님이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꼭 당선돼 가지고 결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통화들은 우연이 아니고 이성권 당선자와 이갑준 구청장이 사전 계획하에 통화를 바꾸어 주는 식의 선거운동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성권 당선자는 이갑준 구청장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우연히,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성권 당선자에게 전화를 건네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관변단체 관계자들에게 건 전화가 더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수사에서 통화내역 조회만으로도 손쉽게 밝혀질 내용입니다.

이성권 당선자가 이갑준 구청장의 부정선거운동을 함께 하거나, 하게 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선관위가 무혐의를 내렸다고 하시는데, 선관위의 결과는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되어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양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성권 당선자는 3월 31일 법정 TV토론에서 구청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관변단체장인지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청장님한테 그러한 부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모릅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였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관변단체의 월례회 참석 요청에 이성권 당선자는 “몇 시입니까?”라고 시간을 묻고는 “8시 반”이란 관변단체 관계자의 대답에 이성권 당선자는 다시 “전체 다 입니까?”라도 되묻습니다. 즉, 이성권 당선자는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사하구 연합 관변단체 회장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되물은 것입니다. 바로 관변단체 관계자가 “아니요, OO동 관변단체”라고 답변하자, 이성권 당선자는 “OO동 관변단체 8시 30분요, 장소는?”이라고 다시 한번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OO동 관변단체 직전회장까지 겸한 자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장소를 되묻기도 했습니다. 즉, 이성권 당선자는 본인이 특정 관변단체 간부와 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억이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Fact) 그 자체입니다.

녹취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음에도 이성권 당사자는 자신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진 뒤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이성권 당사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계속하여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권 당선자는 세금체납과 관련해서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면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하던 시기에 있었던 세금체납(두차례, 150여만원 상당)은 고지 즉시 완납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선거공보물에는 최근 5년간의 납세실적을 적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 자료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세금체납을 했으며, 이는 민생범죄라고 주장’한 것은 사하갑 유권자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세금체납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시절에 세금을 체납하면서 구민세금으로 세비를 또박 또박 받은 적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생범죄자’로 매도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내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단순 세금체납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성권 당선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거나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의 과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됨에 그치게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즉, 저의 사업하던 시절 세금체납은 범죄가 아닙니다.

저는 이성권 당선자가 저지른 부정선거행위가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과는 커녕 유감표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이성권 당사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하여도 준엄한 심판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 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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