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거부·언론장악 저지”

시민단체·정당,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양병철 기자l승인2024.04.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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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등 90개 노동, 언론,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제정당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 주최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언론장악을 넘어 공영방송 말살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시급히 멈춰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방송3법 재추진, 언론장악진상조사 국정조사,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언론말살 행태를 반드시 중지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다짐문]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 복원을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다.

(2024년 4월 24일)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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