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동의안 상정 VS 국정조사 추진

국회 비상시국회의 국정조사 서명 착수 이향미l승인2007.07.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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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노무현 하야”…대선에서 심판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미FTA를 반대해 온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진영은 비준저지를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통외통위 “일단 내년으로 미뤄야”=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4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 의회가 새롭게 재협상을 들고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준 절차를 끝내 미국을 압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여야 의원 대다수가 비준 동의 표결을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열린우리당)은 “비준 동의안은 대선과 총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과 미국 의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총선 이후로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피해대책은 다음 정부가 떠안아야 하고 농민 등 국민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현재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준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통외통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제동에 의의가 있기는 하나 대선이나 총선 등의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인들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저지 범국본 대외협력팀의 강수경 참여연대 간사는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내용적인 반대를 이끌어내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 실시=국회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 체결이후 곧바로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서명작업을 완료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국정조사가 열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 61조 1항에 의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의 국정조사권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재적의원 1/4(75명)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현재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은 65명으로 10명이 부족한 상태다.

국회 비상시국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조원준 김태홍의원실 비서관은 “현재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 국회차원의 검증이 필요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갖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서명을 받는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FTA 찬성 후보 떨어뜨린다=시민사회 진영에서도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중이다. 무엇보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맞춰 한미FTA 문제를 쟁점화 시킬 예정이다.

김상택 기자 oopsfeel@ingopress.com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 청와대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종렬, 정광훈 대 두표의 구속영장 발부는 한미FTA비준 저지운동을 막으려는 '예비검속'이라며 두 대표의 석방과 함께 한미FTA강행을 규탄하며 '노무현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범국본 정책기획단은 지난 주말까지 7~8월 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갖고, 내년 총선시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강수경 간사는 “대선과 총선과 관련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대선 계획을 짤 때 한미FTA는 어떻게 다룰 지 간담회를 갖는 등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비준 저지운동에 대해 박석운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한미FTA 찬반이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도록 쟁점화 시키는 게 핵심 과제”라며 “농민들은 이미 현장에서 FTA 찬성하는 후보는 한표도 주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도시지역에서도 여론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인대책위, 보건의료 대책위, 광우병 감시단 등 범국본의 각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선전활동과 비준 저지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양기환 영화인 대책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에 비준안이 상정될 경우 국회 앞에서 영화인들이 1인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 하야하라”=지난 달 30일 한미 행정부가 FTA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자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이튿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본은 협정 체결에 대해 “지난 17개월간 노무현 정권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없는 한미fTA 협상을 미국 일정에 따라 강행했고 마침내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대 속에 협정문에 공식서명하고 말았다”면서 “노 정권은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민이 위임한 직무에서 완전히 이탈하였기에 더 이상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사법부가 오종렬,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본 탄압 중단’과 ‘노무현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서울중앙법원은 칠순 고령의 두 원로 대표에 대한 영장에서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어 사실상 한미FTA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게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범국본 두 대표가 구속되자 전농,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가 쏟아졌고, 종로경찰서 앞에서 지난 4일부터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오종렬, 정광훈 의장은 지난 6일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됨에 따라 보신각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향미 기자

이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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