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신고인 조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정책 여당 후보 공약과 일치 양병철 기자l승인2024.04.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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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토론회 정책과 여당 후보 공약 비교 자료 추가 제출

참여연대는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이 상당수 해당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다며, 민생토론회 주요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을 비교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 29일 오전 10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 앞.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조사에 출석, 조사에 앞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24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참여연대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본 결과, 민생토론회 내용의 상당 부분 지역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전 행정안전부 차관)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됐다. 한창섭(고양갑) 후보는 ‘규제 철폐·절차 단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 진행’, 장석환(고양을) 후보는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취락지구 용적률 및 종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원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을 넘는 투자를 해서 적어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발표했는데, 이는 수원병 방문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의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 구축’, 수원정 이수정 후보의 ‘346만명 규모 일자리 수요에 대응할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경기남부권역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공약으로 반영됐다.

이수정 후보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 2024년 1월 15일 발표된 정부 발표자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정부갑에 출마한 전희경(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후보는 ‘1호선·GTX-C 의정부 구간 지하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1월 25일 의정부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출퇴근 30분’ 발언과 GTX-C 착공식 참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2월 13일 있었던 부산 민생토론회 주요내용은 강서구 김도읍 후보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가덕도 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시립아동병원 및 대형병원 유치 추진’과 부산 동래구 서지영 후보의 ‘소아응급환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사직종합운동장 재탄생’ 등 공약으로 반영됐고, 울산 중구 박성민 후보, 울산 남구을 김기현 후보, 울산 울주군 서범수 후보도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인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월 4일 진행된 대구 민생토론회 내용은 대구 서구 김상훈 후보, 대구 달성군 추경호(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대구 수성구갑 주호영 후보, 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후보, 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구 출마 지역구별로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각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원주와 용인의 경우는 거의 판박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 제대로 조성’, ‘GTX-D 조속 추진’, ‘여주~원주 복선전철 적기 완성’은 원주 민생토론회(3/21) 발표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이동~남동)’, ‘경강선 연장선(광주~남사) 신설’,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기 개교’는 3월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여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여당 후보들의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서울선관위는 참여연대 신고사건을 3월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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