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추진으로 여야 협치 물꼬 터야”

영수회담 의대증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양병철 기자l승인2024.05.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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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0일 "의대증원 추진으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히고 "의대증원은 여‧야‧정과 국민이 합의한 공론, 후퇴 없이 추진하라. 정부는 본분 잊은 의료계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경실련)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하며, 국민생명과 직결된 민생과제를 시작으로 여‧야‧정 협치의 물꼬를 틔울 것을 촉구한다. 의대증원 문제는 여야정을 비롯한 국민이 지지하는 공론임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는 환자를 위기로 내모는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의대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 정책임에도 의료계는 환자마저 버린 불법 집단행동을 거듭하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19년 전 의대정원을 감축‧동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증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400명'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집단 진료 거부를 일삼는 의사들에 의해 가로막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 해소로 인해 중단된 입학 정원 논의 재개가 당연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을 '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비난하며, 환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환자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유발한 의료대란이 두 달을 넘기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30일부터 휴진을 시작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5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하지만, 의료계 선배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의료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또한 5월 1일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자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는 열어놓되 여야 협치를 통해 중단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분을 잊은 불법행동 가담자에게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경실련은 "주 1회 진료 거부를 시작한 서울대 소속 의대교수들은 30일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한다. 진정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하길 바란다면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정부 정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부터 버리고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의 자리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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