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하라”

참여연대, 4일 예정 해외 순방 떠나기 전에 본회의 개회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4.05.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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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하고,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3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를 거절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 (사진=국회의사당)

경공매나 명도소송을 앞둔 피해자들의 속은 점점 타들어만 간다. 특별법 개정은 신탁사기, 다가구 등 사각지대 피해자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 주택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다. 30일 부산, 대구, 인천, 수원 등 전국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며 맨바닥에 엎드려 절까지 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총선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쇄신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벼랑끝에 서 있는 피해자들이 정부여당의 몽니를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참여연대는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하루 속히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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