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시민단체 “연금개혁,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김영옥 기자l승인2024.05.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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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6.0%가 동의했다. 이는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일 오전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론화 결과로 확인된 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 일부 전문가 및 정부, 여당, 보수언론은 연일 결과에 대한 흠집 내기를 하며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으나, 공론화까지 완료한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의 적기로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노동계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등 거버넌스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해촉한 이후 신임 지도부를 올해 새로이 추천하였지만,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위촉을 하지 않고 있다.

임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추진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일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 이후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촉구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문]

현대 문명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없다. 열명 중 네명의 노인이 빈곤한 나라,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이자 아파서 더 일하지 못할 때까지 일해야 하는,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다.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평균 60만원대의 국민연금, 그것도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준으로는 탈빈곤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암울한 현실은 미래가 된다. 다섯살인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하여 OECD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의 연금개혁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만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광범위한 노인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 부담이 커진다.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아울러 충분한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플랫폼, 원청기업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고노동자도 충분한 가입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36년 후인 2060년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13.4%로 유럽연합 평균 13.9%보다 낮다. 하지만 노인인구 비중은 우리가 1.5배 더 많다. 노인 인구비중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연금지출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부담의 확대가 피할 수 없다면, 부담여력이 더 큰 주체가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가입자만 더 낼 것이 아니라 기업,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정보가 균형있게 주어지자 이를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친 시민대표단 56%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했다. 정보의 균형이 회복될 경우 시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역시 정상화 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또한 정상화 되어야 한다. 노골적 노동배제, 자의적 인적 구성 변경 등이 누적되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 단위 노동자 단체 추천권 무시, 축소, 배제, 수책위 구성 추천권 박탈 등 심각한 가입자 대표성 훼손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공공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이 다시 국정농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의 감시 속에서 필요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국민의 기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금 거버넌스를 정상화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국회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를 촉구한다. 시민의 뜻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의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촉박하고 짧은 회기 속에서 바람직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도출되도록, 노동시민사회는 이제부터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 모두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노후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2024년 5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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