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늦었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큰 걸음 내딛은 것 
지체 없이 독립적인 조사위 설치하여 진상규명에 나서야

오늘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만이며,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거부된지 석달 만이다. 비록 늦었지만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은 다행이다. 이는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이 만든 의미있는 결과이다. 참여연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더는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의 토대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여야합의 처리를 위해 몇가지 조항(△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자료조사)을 삭제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자료제출과 진상조사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조위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기대한다.

오늘 특별법의 통과는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밝혀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아픔, 특히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진실을 향한 마음에 비춰봤을 때, 특별법은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조사위원 추천과 조사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조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각 기관들이 조사기구의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해야함은 물론이다. 참여연대는 특별법 통과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권리보장, 재발방지 대책 등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4년 5월 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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