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국정 대전환 요구

참여연대, 민주주의·민생 등 11개 국정 대전환과제 대통령실에 제안 양병철 기자l승인2024.05.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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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국정을 대전환하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정기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2년은 권력의 폭주로 사회 전 영역이 퇴행한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어렵게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파괴됐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한반도 평화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7일 용산 대통령실 앞 ‘파국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부치고 협치를 부정해왔다. 검사와 측근만 기용하는 검찰몰입인사로 인사 참사를 일으키고, 압수수색과 감사원과 권익위 등의 조사권을 남용해 수사통치를 일삼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한 언론사에 법정 제재를 일삼으며 언론장악을 시도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와 수사통치, 인사 참사, 언론장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는 각종 위기 앞에 불평등이 심화된 가운데에서도 ‘작은 정부’, ‘시장주의’, ‘규제완화’,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고수하며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는 시장에 맡기고,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줬다. 작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고, 민생경제는 위축되고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은 더욱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다.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민생과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평화정책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상륙훈련 등 야외실기동 훈련을 재개했다. 이러한 기조로 인해 접경지역의 긴장완화와 충돌 예방에 크게 기여했던 9.19 군사합의는 결국 무력화되고, 남북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행동으로 전쟁위기와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 올인’ 외교로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불러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남북 상호 군사 위협 행위를 중단하고,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동맹 올인’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거스른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큰 심판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 국정대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검사의 나라’였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원칙이라던 ‘공정과 상식’은 이제 비웃음만 살 뿐이다. ‘검사출신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불멸의 신성가족인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해 온 정권의 행보가 거침없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고, 검사와 측근만 기용하는 검찰몰입인사로 인사권을 남용했으며 행정권, 사면권도 함부로 휘둘렀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부치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을 야당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 독선의 통치로 협치를 부정하고 불통으로 일관했다. 눈만 뜨면 시작되는 압수수색, 감사원과 권익위의 조사권을 남용한 수사통치를 일삼으며 전 정권과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까지 정권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집요하게 탄압했다. 언론장악을 위해 방통위를 장악했고, 방심위와 선방심위는 앞장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을 비판한 언론사에 법정 제재를 일삼고 있다.

민생경제에 닥친 복합 위기 앞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로 ‘작은 정부’, ‘시장주의’, ‘규제완화’, ‘무분별한 감세’를 내세우며 반민생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를 추진하고,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나라살림은 최대한 줄여서 운영했다. 이미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인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더욱 줄이려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마저 흔들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 결과, 민생경제는 위축되고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은 더욱 고통 속에 내몰렸다. 농수산물에 이어 외식물가까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속에서 가계는 천문학적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가계빚이 채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족을 몰살하는 비극이 반복되는데도 윤 정부는 빚을 권하고,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투기 조장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반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 압박에 떨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외면했다.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민생 위기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수시로 고조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재개됐고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만을 강조했지만, 과연 더 세고 많은 무기를 내세우는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었는가? 도리어 남과 북이 군사력 경쟁에 매달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와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접경지역의 긴장완화와 충돌 예방에 크게 기여했던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되었고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지경에 이르렀다.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외교정책도 위험천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편승하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에서 ‘굴욕외교’를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평화로운 한반도, 시민 안전을 우선시 했다면 이토록 일방적이고 무모한 모험에 힘을 실을 수는 없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2년은 실패했다. 총선에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 대전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와 수사통치, 인사 참사, 언론장악은 없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는 중단해야 한다.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인사 참사를 부르는 검찰 몰입 인사와 국민을 겁박하는 수사통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언론장악을 끝내야 한다.

둘째, 민생파탄 책임지고 나라 곳간을 채워 민생을 살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2년의 세제개편 핵심은 재벌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였고, 이는 예상대로 민생, 복지 정책의 축소를 불러왔다. 기후, 인구, 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라. 민생과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갈등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로 한반도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는 생명을 담보로 한다. 남북 상호 군사 위협 행위를 중단하고,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한미동맹 올인’ 외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정의로운 해결로 전환해야 한다.

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국정을 대전환하라.

(2024년 5월 7일)

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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