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내몰린 죽음"...전세사기 피해자 여덟번째 '사망'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소속 피해자, 지난 1일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이영일 기자l승인2024.05.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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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말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한 장면. ⓒ 참여연대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은 여덟번째다.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대책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 요구하는 등 괴롭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하지만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또 지난 4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지만 4월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한다.

대책위측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 고인을 포함,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고 안타까와 했다.

대책위 "정부와 국회,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라"

대책위는 또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비판과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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