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책임 방기한 무책임한 연금특위 규탄

참여연대 "국회, 지급보장 명문화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 완수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4.05.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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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7일 "노후보장책임 방기한 무책임한 국회 연금특위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소득대체율를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와 43%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연금개혁의 책임을 22대 국회로 떠넘겼다.

최근 연금특위의 결정에 따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토론, 완결성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한 바 있다. 보장성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양당이 합의하지 못했다며 연금특위를 갑작스럽게 종료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국회 연금특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기준으로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화하기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는 국회 연금특위로 대체됐고,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당 역시 모수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자 갑자기 구조개혁을 운운하며 연금개혁에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연금특위는 소득 없이 연장되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대표단 500명은 각자의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과 숙의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우세하게 채택했다. 정부여당이 그렇게도 중시하는 20대 청년세대들조차 소득보장론을 더 우세하게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성별과 지역,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르게 소득보장안을 지지함으로써 모두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대한 뜻을 확실히 밝혔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시민들로부터 걷겠다는 보험료는 12%, 13%중 높은 수치인 13%를 거론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소득대체율에서는 시민대표단이 지지한 50%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수치를 놓고서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불과 석달 전,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라는 개혁안이 마련되었으니,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당은 시민대표단이 합의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보장성을 담보하지도 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를 일방적으로 내세워 협상이랍시고 벌이다가 결국 황당한 이유를 내세워 협상이 결렬됐다며 22대 국회로 개혁을 미루었다.

소득 없이 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공론화까지 추진하면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 국회 연금특위가 아직 시간이 없지 않은데도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특위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태이자 시민대표단을 무시하는 지극히 오만한 처사다. 이는 또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무책임하고도 파렴치한 작태이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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