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야후’ 탈취는 한국의 경제주권 침탈행위

일본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탈취는 한국의 경제주권 침탈행위

라인야후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 제외는 기업탈취의 결정적 증거

일본정부의 강력한 자본관계 재검토 명령은 한국기업 탈취행위

자국 이익을 위해 공권력 남용하며 기업탈취하는 일본정부

한국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방관은 일본정부의 기업탈취 방조

한국정부는 범국가적 대책위 구성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라인야후가 지난 5월 8일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면서 네이버가 13년 키운 라인의 일본 기업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라인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네이버와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4월 30일 성명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두 차례 행정제재를 하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한일 간의 상호주의에 맞지 않고,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제재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하며, △네이버는 일본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정부(총무성)가 이례적인 2차례의 행정제재 이후에 진행된 이번 조치를 통해 사실상 일본정부에 의한 라인야후 탈취가 완성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며, 라인야후 탈취에 앞장선 일본정부와, 사태가 긴박함에도 강 건너 불을 보듯 방관한 한국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라인야후가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제외한 것은 일본정부의 라인야후 탈취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라인야후가 8일 신중호 이사를 제외한 것은 사내이사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사외이사를 채워 외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보완 거버넌스 강화가 그 이유였다. 신중호 이사는 네이버가 2008년 일본에서 검색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총괄하고 이후 라인 개발을 주도해 지금의 라인이 있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라인야후 내에선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결국 라인야후가 이사회 멤버 전원을 일본 자국인으로 꾸린 것은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이례적인 2차례 행정제재를 통해 일본정부는 라인야후를 한국기업으로부터 탈취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자국 이익에 따른 부당한 조치로 외국기업을 탈취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현재 네이버 라인은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글로벌 사용자는 2억명 이상이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트집잡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인야후를 탈취하게 된 사례는 동남아 등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를 주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작금의 사태에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첫째, 부당한 행정제재를 통해 한국의 네이버 라인야후를 탈취한 일본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을 빌미로 그동안 네이버가 불모지나 다름없는 일본 시장에서 성공한 네이버 라인야후에 대해 한일간 그리고 국제적인 통상원칙에 반하는 상호주의와 형평성에 어긋하게 부당하고 과도한 행정제재를 했으며, 이를 통해 라인야후 탈취의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탈취행위의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

과연 세계의 어느 나라나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서슴없이 기업탈취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몰염치한 행위는 향후 자국 이익에 혈안이 된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기업탈취의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임은 물론 향후 한일 양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일본정부는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식민시대의 국민과 기업으로 인식하며 무시하고 홀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라인야후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기업이었다면 과연 일본정부가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분구조 변경을 요구하며 탈취를 했을까 묻고 싶다.

둘째, 눈 앞에서 한국기업의 탈취를 방관한 한국정부 역시도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물론 정부·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가적 TF를 구성해 일본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어제(8일)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 말했을 뿐 그 어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역시 수수방관으로 일본의 한국기업 탈취 행위를 도와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요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행정수단을 활용, 압력을 행사하며 탈취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일본정부의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피나는 노력과 활동으로 성과와 업적을 쌓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외교통상부가 감당해야만 한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이를 저버리고, 네이버가 불모지나 다름없는 일본에서 13년간 어렵게 키워 성장시킨 기업을 일본정부의 야욕으로 탈취 시도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이는 외교통상부의 직무유기이다.

결국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라인야후 탈취를 방조한 것이다. 해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국기업의 이익실현과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드러난 한국정부의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은 기업활동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지금이라도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위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적극 대응해야 하며 아울러 범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일본정부의 한국기업 침탈행위를 막아야 한다.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외교통상부에게 맡겨서는 사태해결이 요원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본정부의 한국의 경제주권 침탈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대책위를 신속하게 구성해야 하며, 이후 가용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범시민사회와도 연대를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차제에 일본정부의 오만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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