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폐지’로 부자감세에 동조할 셈인가?

참여연대l승인2024.05.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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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주택 종부세 폐지’로 부자감세에 동조할 셈인가?

서울 은마아파트(시세 25~27억) 부부공동소유 종부세 0원

1주택 종부세 폐지, ‘똘똘한 한 채’ 등 집값 상승 부작용 초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5/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이후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기준 상향 등 종부세 완화 조치가 이뤄져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시가격 18억이상)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비록, 뒤늦게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171석을 차지해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야당 원내대표 발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종부세는 수억원짜리 고가 아파트의 세금이 중형 자동차 세금보다 턱없이 낮은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하고,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세는 가볍게 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입된 바 있다. 보유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 도입의 취지임에도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과도 맞지 않고 자칫 ‘똘똘한 한 채’와 같은 집값 상승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자산 보유에 대한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1주택자 또는 실소유자 도그마에 빠져 종부세를 개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많은 부자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왔다. 이번에도 공평과세 원칙을 허물고 부자감세에 동조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가 되지 않으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납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의 주택은 시세로는 17억 원 이상을 상회한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머물며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제대로 된 자산과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가 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종부세가 서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냥 국민을 호도하며 계속해서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거대양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렸다. 그 결과 지난해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일례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시세 25~27억)를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 부부는 2022년 226만원 내던 종부세를 2023년에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가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법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반면, 서울 신축 원룸의 평균 월세 가격은 100만원을 돌파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며 자산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동조해 부자감세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후퇴한 조세제도를 다시 정상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10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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