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 고발

시민단체, 가자 학살 책임자 7인 전쟁범죄 등 고발장 제출 양병철 기자l승인2024.05.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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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가수사본부 앞.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책임을 묻는다 (사진=참여연대·사단법인아디)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 시민 고발인 5천여명은 지난 5월 9일 가자 지구 집단학살 관련하여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발 대리 :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피고발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 책임자 7명이다.

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 시민 고발인 4,962명

“유엔도·미국도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멈출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천명의 시민이 학살을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전 운동 불가능의 시대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의 진전일 것입니다. 고발장은 140페이지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민간인 피해를 전수조사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레 매일의 학살을 기록한 것은 가자 지구 학살에 대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기 위한 작은, 어쩌면 늦은 행동이었습니다. 고발장은 학살의 시작부터 최근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임재성 변호사 (고발대리인)

“이번 고발은 시민 5천명이 가자 지구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났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이들이 슬퍼만 하지 않고 범죄인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한국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밖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받고 범죄 대가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지켜져야 합니다.” –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팀장)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시민 4,962명을 모집했다. 시민 고발인에는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희진 평화학자 등 한국 사회에서 평화 문제에 누구보다 활발하게 발언하고 활동해온 사람들이 참여했다. 또한 현재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출신 난민도 함께했다.

가자 지구 출신 난민인 살레 란티시는 고발에 참여하며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3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저는 고발 캠페인을 지지하며, 전범들이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시민인 고발인 이미현은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스라엘 전범 책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고발인 김보라는 “이스라엘 학살을 보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사법적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살상을 벌인 이스라엘 책임자들이 꼭 큰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히며 고발인으로 함께했다.

피고발인 7명은 현재 총리,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부 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과 같이 이스라엘의 최고위급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로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공동정범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학살이 200일 넘게 지속되며, 사망자만 3만4천명을 넘어섰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중에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강력히 만류하고 엄청난 민간인 살해와 피해가 명백한 라파 지상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학살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은 반드시 묻고 처벌해야 한다.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가자 학살을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고발인 

1. 이스라엘 총리 : 베냐민 네타냐후
2. 이스라엘 대통령 : 아이작 헤르조그 
3.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 요아브 갈란트
4.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 이타마르 벤그리브 
5. 이스라엘 외무장관 : 이스라엘 카츠 
6.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 헤르지 할레비  
7. 이스라엘 재무장관 : 베잘렐 스모트리치

주요혐의(「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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