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지원 확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자?

참여연대l승인2024.05.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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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지원 확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자는 건가

부실 건설사·금융기관 구조조정 미루면서 부실 규모 키워

밑 빠진 독 물붓기식 지원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 시행해야

어제(5/14)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강화,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공동대출) 조성, △1조원대 캠코펀드 대여 등 그동안 추진한 부동산 PF 지원을 확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94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PF 대출 규모(‘20년 12월 92조5천억→ ‘23년 12월 135조 6천억)는 커졌고, 연체율(’20년 0.55% → ’22년 2.7%)이 급증했으며,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등 달만 바뀐 위기설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조조정 대상을 5~10% 수준으로 추산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인하와 부동산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낮아 향후 구조조정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을 예상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부실 PF 규모와 함께 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부동산 PF 구조 조정은 뒤로한 채 부실 건설사에 대한 공적 지원과 부동산 건설 규제 완화로 부동산 PF 위기를 자초했음에도 정부가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확대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부실 건설사와 금융사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단행해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이 제2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금융사의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 등 제2금융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 지원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비은행권 금융사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115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한국은행도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해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부상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도 제2금융권이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처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부동산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한 방향에 역행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기관인 캠코, LH, 허그 등 공공기관까지 부동산 PF 보증과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장에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이 문제가 되어 부동산 PF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대출을 더하고 보증을 확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부실문제를 더 키워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부동산 PF 부실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재정 악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추진해서 발생한 부동산 PF 대출에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하면서, 임대차 제도의 부실과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는 국민혈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PF 문제 해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아니라 속도감 있고 강도높은 구조 조정이 핵심이다.

(2024년 5월 14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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