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시민단체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의 거래대상이 아니다” 양병철 기자l승인2024.05.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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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거래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 해야

16일 오후 2시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날 사회를 맡은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년 고통받아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발언자인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원불교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해서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임시보관 중인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며, 핵 없는 세상을 전제로 한 고준위특별법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는 “핵 전기를 쓴 책임은 대도시나 산업계가 더 큰데,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고 지역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냐”며 “현재 고준위특별법과 거래한다는 풍력법 역시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기에 더 심사숙고 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원하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상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위해, 고준위특별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항변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명연장이나 신규 건설 등이 추진된다면 더 많은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하게 될 테고, 그 폐기물은 이 법에 따라 지역에 한없이 쌓이게 될 것”이라며 “끝도 없이 늘어나는 핵폐기물은 미래에 큰 위험”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은 “결국 핵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던 핵산업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 김지윤 대외협력국장,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국회 마크와 ‘고준위 특별법’이 쓰여있는 현수막을 활동가들이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이날 21대 국회의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광주,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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