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 웃음거리 된 탁상행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4.05.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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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개 부처 〈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 웃음거리 된 탁상행정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불러온 TF팀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정부는 지난 5월 19일(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법 개정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이는 지난 16일(목) 정부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정부 14개 부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발표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다양한 문제는 예전부터 이미 예고되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를 통한 상품 구매 활동도 생활화되어 있다. 현재 해외직구를 통한 상품 구매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일반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직구 시장의 다양한 문제와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며 수수방관해 오다가, 뒤늦게 KC 미인증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반입된 통관 물량은 약 4,133만건 수준이다. 하루 약 46만건에 달하는 물량을 일일이 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조차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국내 법규로는 해외 판매자에게 KC 인증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비용을 부담하며 해외 판매자가 한국 시장 판매를 위해 KC 인증을 받을 것인지는 정부가 잘 알 것이다.

현재 해외직구 문제의 핵심은 알리•테무가 초저가 상품과 광범위한 광고, 무료배송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유인‧유혹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상품의 문제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를 방치‧방관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번 철회 사태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유관부처인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내놓은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방안이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중국에 찾아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할 뿐이었다. 지난 16일 정부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강제성도 없고 이행에 대한 보장도 없는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국내 다른 기업들과 체결한 자율협약에 비하면 그 내용이 빈약해, 문구의 나열에 불과한 면피성 협약 체결을 명목으로 홍보성 행사만 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해외직구 상품이 들어올 것이므로, 정부가 소비자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주권 국가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국내의 모든 제도와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상품 판매자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준비도 대책도 없는 홍보성 방안으로 국민을 이해시키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해외직구 관련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철회 사태를 살펴보면,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국내 법인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하여 국내 법규를 적용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국내 법규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 상품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전 규제를 철회하며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사후 규제를 하더라도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상품을 구매할 때 알아야 할 점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내로 반입되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정부가 나서서 판매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고, 이미 판매된 위해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국내외를 막론한 상품 구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고 탁상공론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실질적인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 최소한 소비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축적하여, 가감 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려면 국내 법규와 제도를 준수하고, 구매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해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광고 역시 중지‧차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알리•테무 등 플랫폼사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시장 환경과 소비자 의견 파악 등의 철저한 준비 없이 금지와 철회를 발표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 14개 부처의 TF팀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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