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실적 19만호 누락, 국토부 공익감사청구

1977년 통계 발표 이후 초유의 사태, 누락분은 대형 신도시 2~3개 규모 양병철 기자l승인2024.05.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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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청구단체 참여연대)했다.

▲ 2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통계 누락 사태의 문제점, 감사 청구취지 및 내용 설명, 누락 사태 발표 시점의 의문점, 공급 부족에 근거한 정책의 한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국토부가 누락한 2023년 주택건설실적이 인허가 3만 가구(38.9만 가구→42.9만 가구), 착공 3만3천 가구(20.9만 가구→24.2만 가구), 준공 12만 가구(31.6만 가구→43.6만 가구) 등 총 19만2,859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분당(9만8천 가구), 일산(6만9천 가구)과 같은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막대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설명만으로는 대규모 누락 사태가 해명되지 않는다며, 오류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공급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1월부터 매월 오류, 특정 월은 누락 아닌 과다집계? 국토부 설명과 배치

서성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통계 누락 사실을 공표한 시점을 보면 관련 법률 및 훈령 위반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통계법」 제27조 제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은 통계책임관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 누락 및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통계 오류를 인지한 시점은 2024년 1월경이나 4월 30일이 되어서야 오류가 정정됐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국토부 장관 및 주택도시실장이 2024년 1월 이후에도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기자간담회 등에서 답변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통계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를 숨겼거나 모두 문제라고 발언했다.

또한 국토부가 2023년 9월 시스템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집계’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점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기능 개선 시점 이전인 2023년 1월 통계부터 오차가 발생했고, 2·3·4·9월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다집계된 것 등을 미루어볼 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추락한 국토부의 정책 신뢰도,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정책 전환 필요해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은 현재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전직 국토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누락 사실이 3개월이 지나서야 발표됐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발언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부족론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감사원에 조속한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 모두를 밝히고 문제가 확인되면 검경 수사를 통해 엄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수 대표(광수네 복덕방)는 통계 오류로 인해 국토부의 신뢰가 무너졌고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전망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복된 정책 실패가 일부 무주택자들에게 ‘빚내서 집사자’는 신호로 이어졌다며 그 결과 집값 상승, 높아진 이자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공급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 통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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