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즉각 재입법하라”

노동·언론·시민사회, 언론장악저지 총력 결의대회 양병철 기자l승인2024.05.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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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방송3법 재입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 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발언대에 올라온 KBS, MBC, YTN, TBS, 방심위 노조원들이다. (사진=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독재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말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했습니다.”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합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의 즉각적인 재입법 추진, 언론장악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방통위와 방심위 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현안을 다룰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국 92개 노동·언론·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28일 오후 2시 <방송3법 재입법·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미디어개혁 특위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결의문]

22대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라

정권 비판 보도를 빌미 삼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수신료 분리고지를 활용한 공영방송 해체 시도. 낙하산 사장을 투하해 만든 ‘땡윤방송’으로 편성 제작 자율성 파탄. 방심위와 선방심위를 도구로 삼은 언론에 대한 국가검열의 부활. YTN 공적 지분의 불법졸속 매각을 통한 방송장악의 외주화.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벌인 ‘입틀막’ 참극들이다.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은 곧장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 추락으로 연결됐다. 올해 3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했고, 5월엔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년만에 15단계 폭락한 62위로 평가했다. 입틀막과 장악을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은 국민적 반발을 자초해 기록적인 총참패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정권 지지율도 그 의지의 강력함을 방증한다.

그러나 정권과 여당은 언론 탄압의 기조를 유지할 모양새다. “언론장악을 하는 법은 알지만 그럴 생각 없다”던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 언론자유와 방송독립 보장 대신 때아닌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과오를 덮으려는 ‘쇼통’에 여념이 없다. 여당 국민의힘도 지난 23일 미디어특위를 출범시키며 압도적 다수의 양심적 언론인들과 시민들을 ‘카르텔’이라 지칭했고 윤석열 정권의 들러리를 다시 자처했다. 회초리를 들었던 국민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손에 쥐게 만들고 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한다.

독재로의 회귀를 꿈꾸는 언론탄압 세력의 마지막 발버둥에도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위해 싸우는 우리들은 우직히 걸어왔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들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정치권력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악순환을 끊을 최우선 방안으로 제시해왔고,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지만, 언론장악에 대한 저항과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의 불씨는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추락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22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또한 스스로 결의한다.

하나. 22대 국회는 방송3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즉각 재입법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방통위와 방심위 개혁을 포함한 미디어 현안을 다룰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이를 침해하려는 권력의 어떠한 야욕에도 단호히 맞선다.

(2024년 5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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