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공동성명]l승인2024.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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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정부와 여당의 공언대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하며, 
개혁의 내용은 공론화를 통해 드러난 시민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했다. 정부안조차 내지 않는 무책임하고 개혁의지 없는 정부와, 구조개혁을 논의했음에도 구조개혁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기만한 국민의힘이 바라는대로 된 것이다. 이제 열리는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개원 즉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하는 내용의 연금개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힘주어 이야기 했지만 말 뿐이었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연금개혁의 공을 넘겼다. 노동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를 요구했으나, 2022년 7월 22일 정부와 여당의 바람대로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전문가 자문위를 설치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하였다. 

2023년 초 모수개혁의 윤곽이 드러나자 정부와 여당은 황급히 구조개혁을 핑계로 개혁을 뒤로 미루었다. 2023년 1월 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보험료율 상향과 소득대체율 복수안 도출 등 구체적 수치를 제기하자, 2023년 2월 9일 연금특위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이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때까지 논의된 모수개혁을 뒤로 미루고 연금개혁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연금특위는 활동기한을 10월 말까지 연장하였고, 민간자문위를 확대 재편하여 구조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 전반을 다루어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분야별 발제와 논의를 하였다.

2023년 10월 27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단일안은커녕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었다. 2023년 10월 31일 연금특위는 7개월 연장되었고, 올해 1월 31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1차로 의제숙의단의 논의과정을 거치고 2차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공론화 역시 여당의 주장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초연금 공약 후퇴 정당화에 활용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상균 명예교수를 공론화위원장으로 위촉한 것부터 시작하여 연금행동은 공론화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연금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공론화 결과가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나오면 선거 이후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5월 말까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시민 공론화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론화에서 다룰 의제는 국회연금특위가 정했고,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개선방안 등 구조개혁과 청년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여 세대간 형평성 개선방안까지 의제에 포함되었다. 1차로 의제숙의단에서 의제를 확정하였고, 2차로 시민대표단이 3월 25일부터 한 달 가까이 학습하고 숙의하였다.

숙의토론회는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 되었다.  오차범위을 넘어서는 시민 다수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였고, 기초연금은 현행 지급범위를 유지하며 급여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게 선택하였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플랫폼, 원청기업 등에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90%가 넘는 높은 수치로 찬성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그 동안 구조개혁 논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여전히 구조개혁 논의가 안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연금개혁을 또다시 뒤로 미루었다. 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을 받겠다고 하였고,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22대 국회에서 국가책임 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의 2차 개혁을 하겠다고 하였다.

여당 내 주요 인사들도 야당의 제안대로 먼저 모수개혁을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이해불가의 몽니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무산되었다.

이제 21대 국회의 시간이 지나고 22대 국회의 시간이 되었다. 연금개혁의 시간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곧 지방선거, 대선 국면으로 이어져 연금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더 이상 개혁을 지체하지 말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공언대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2020년생이 노인이 되어 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달하게 된다.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출산·군복무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연금을 적극적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자는 선택을 하였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하면 그만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조세기반 급여와 사적부양 부담이 줄어들어 전체 노후소득보장 측면으로 넓게 볼때 더 감당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뜻에 부합한 연금개혁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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