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발전에 매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폐기하고

에너지 전환 담은 새로운 계획 수립하라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을 발표했다. 11차 실무안은 2038년까지 15년간 우리나라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계통 등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도 다뤄지며 2002년부터 2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강력히 주장했기에,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들어 있으리란 생각은 했으나, 발표된 계획을 보니 예상보다 더 무모하고, 무지했다.

11차 실무안은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2030년까지 2023년보다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11차 실무안의 내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 등 산업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산업계와 전력업계를 위한 수요 정책일 뿐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은 아니다,

문제는 산업부가 내놓은 수요 예측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 일례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전력 수요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9차 전기본에선 ‘야간 완속 충전의 보편화로 전기차가 늘어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10차 전기본에선 ‘전기차 확대가 전력 수요를 증가시킨다’며 정반대의 예측 결과를 내놓으며, 핵발전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정권에 입맛에 맞춰 달라지는 전력 수요 예측으로 정책이 결정되서는 안된다. 이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효율 향상과 같은 전략적 수요 감축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의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증가율은 각각 23%, 10%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건축물, 산업, 교통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목표 상향을 통해 장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이 이뤄지며, 그 효과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량 감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 수요 감축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적 비용 절감 등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윤석열 정부처럼 국가가 무조건적인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산업 전반에 잘못된 사인을 주게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11차 실무안은 전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반 기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11차 실무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핵발전 확대이다.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와 모든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여 현재 26기인 핵발전소를 2038년 까지 30기로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30기의 핵발전이 가동됨에도 2035년에는 전력이 부족하여 SMR 1기와 다른 발전원을 추가 건설하고, 2037년 이후에도 전력 추가를 위해 대형 핵발전소 3기의 추가 건설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11차 실무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해외의존도 감소를 통해 에너지안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화자찬이 적혀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발전 비중은 30%가 넘어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가 안되는 수준인 우리 현실은 전혀 균형적이지 않다. 핵발전의 비중을 높게 유지할수록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날 수도 없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력을 100%로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값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핵발전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다수의 대형 핵발전소가 100%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출력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재생에너지의 전원 스위치는 꺼질 수 밖에 없다.

전세계적으로 2023년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이는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였고, 가동 중인 원자로는 2002년에 438기였지만, 2023년에는 407기로 줄었으며, 지금도 새로 가동되는 원자로보다 영구 폐쇄되는 것이 더 많다. 핵발전이 가장 값비싼 전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회복이 불가능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해결 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의 문제 등 핵발전의 유지비와 건설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에 비해 재생에너지의 단가는 계속 낮아지며 경제성이 확보되며 당연히 핵발전은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11차 실무안에 담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에너지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량생산과 소비, 무한 성장 중심의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기후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방안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핵발전에 매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폐기하고, 에너지 전환 담은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24년 5월 31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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